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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장에 영남대 로스쿨 김혜정 교수 취임
연세대 로스쿨, 자교 출신 지원자 많았다
서울변회 “방통대 로스쿨? 인가받은 로스쿨에 온라인 강의 도입이 낫다”
제10회 변호사시험 ‘복붙 문제’, 법무부 “전원 만점처리”
[독자투고] 법무부가 제시한 방법은 오답이다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 LEET, ‘7월 25일’ 시행

주요기사

변호사시험 출제 논란에 입 연 법무부 “공정성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
문제은행 출제 시 해당 교수로부터 서약서 받아…해당 교수 서약 위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당해년도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하여 출제한다”라며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이를 변형 가공하여 출제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A 로스쿨 교수는 2…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법)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법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연대로스쿨 교수 고발 “변시 문제은행과 유사한 모의고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1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이 연세대 로스쿨 행정법 교수를 고발했다. 사준모는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출제한 문제와 유사한 모의고사 문제를 자교 출신 제자들에게 출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무를 위계로서 방해했다”라며 “A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사준모는 “변호사시험 문…
[독자투고] 변호사시험, 너른 양해를 할 수 없음을 너른 양해 해달라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지난주 토요일 끝났다. 4박 5일이라는 살인적 기간, 순수하게 시험을 보는 시간만 하루 6시간이 넘는 혹독함은 도대체 이런 행위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다. 시험을 본 모든 수험생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졸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졸업을 하지 못했다. 이미 미 졸업자의 수치가 1,200명을 넘은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절반은 휴학 혹은 졸시탈락으로 걸러진다. 이렇게 걸러진 절반 가운데 절반이…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서울대’ 형사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생들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12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지난 5~6일 개최된 결과, 민사부분에서는 서울대 로스쿨팀(안유진·박예원·권용석)이, 형사부분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팀(강승우·박상호·정승화)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 민사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전남대 노예진 씨가, 형사부문은 성균관대 강승우 씨가 수상했다. 단체상은 서울대 로스쿨이 자유상을, 성균관대 로스쿨이 평등상을, 서강대 로스쿨이 정의상을 각각 거머쥐었다. 가인법정변론 경연대회는 법전원에 재학 중인 원생 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10회 변호사시험, 이번엔 문제 출제 논란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 논란에 이어 부정행위 기준 일방변경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험 시행 전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응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고, 헌재의 판결로 확진자들이 극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시험이 시행되는 도중 법무부가 ‘부정행위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전 줄긋기와 관련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된 것이다.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
민주당 방송대 로스쿨 도입 ‘시동’, 정청래 의원 법안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통대·야간로스쿨 도입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지난 6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변호사시험법에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정청래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직장인·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2021 변호사시험 시작, 코로나 확진자도 극적으로 응시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1월 5일부터 전국 2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2명 중 1명은 탈락하는 시험으로, 응시생들은 큰 부담감을 안고 시험실에 입실했다. 여기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응시생들의 떨림은 그 어느 해보다 강도가 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와 관련하여 잡음이 있었고, 시험을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극적으로 봉합됐다. 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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