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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로스쿨 ‘헌드레드’팀 대상
대한법학교수회 “사회적 약자도 응시 가능한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5개 로스쿨 중 9곳만 인증”
교육부 “3주기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법전협 “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 아냐, 명백한 오보”
강남건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발전기금 1억 5,000만 원 출연

주요기사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본심 진출 8개팀 확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의 9번째 본심 진출 8개팀이 확정됐다. 지난 17일 헌법재판연구원은 예선 서면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헌 의견 4팀과 합헌 의견 4팀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위헌 의견’에는 3조 업!(UP!), 12조 인의예지, 13조 트라타(TRATAR), 36조 비룡승운(飛龍承雲) 팀이 본심에 진출했다. 또 ‘합헌 의견’에는 8조 우리모허니, 25조 헌드레드(hundred), 31조 현명한 대리인, 32조 삼각편대가 차지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본…
제12회 변호사시험 3,255명 응시, 올해 합격자 규모는?
응시율 전년 대비 하락한 89.3%, 합격자 1,700명 내외로 결정될 듯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시험에는 총 3,644명이 원서를 접수했으며, 실제 시험에는 3,255명이 응시하여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지난해 92.3%와 비교하여 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변호사시험에 최초로 중증 장애인 7명을 포함한 장애 …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 ‘법학적성시험’ 7월 23일 시행
원서접수 5월 23일부터 6월 1일 지난해 역대 최다 14,620명 출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 필수코스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4학년도 시행계획이 공고됐다.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7월 23일 일요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서는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의 경우 기간 종료 …
2023년 변호사시험, 로스쿨 3년 마침표는 2명 중 1명만 찍는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이 1월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시험은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는 4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 첫날인 10일 아침, 기자가 찾은 중앙대 시험장에는 뿌연 미세먼지를 피하기라도 하듯 수험생들이 빠르게 시험실로 입장했다. 시험실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험생들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합격에 대한 의지가 엿보였다. 2명 중 1명만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험장에서 만난 수험생들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시험실을 찾…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 ‘연대’·형사 ‘고대’ 로스쿨팀 2년 연속 우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이 실제 재판을 미리 경험하고,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제14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결선이 10일 개최됐다. 대회 결과, 이번 대회 우승팀은 민사부문 연세대 로스쿨팀(신연규·김은수·장유진), 형사부문 고려대 로스쿨팀(김민주·곽동민·최일윤)으로 돌아갔다. 특히 우승을 차지한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팀은 지난 대회에서도 각각 민사와 형사에서 우승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또 민사부문 개인 최우수상은 연세대 한민영 씨가, 형사부문 최우수상은 아주대 오시아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철저하…
2023 ‘변호사시험’ 임박, 역대 최다 3,644명 ‘진검승부’
1월 10~14일 진행, 합격자 4월 21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이 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곧 시작된다. 2023 계묘년 새해 가장 먼저 시험이 치러지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서 치러진다. 따라서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시험 전일인 2023년 1월 9일까지 변호사시험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표를 출력한 후, 응시표 좌석번호란에서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 필기구 등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법전협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철만 되면 로스쿨 흔들어 표심 구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변호사단체는 회장 선거철마다 로스쿨을 흔들어 표심을 구애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즉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축소, 로스쿨 통폐합 및 결원충원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감사청구와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그 방법도 각양각색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법전협은 “로스쿨 출범 당시 교육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로스쿨법을 근거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
변호사단체, 국민권익위에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진정서 제출
교육부의 결원보충제 시행에 대한 고충 등 내용 담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진성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28일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이하 결원보충제)을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본래 로스쿨 도입 초기인 2010~2013학년도에 한해서 각 로스쿨의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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