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강의의 충실성’> 3위 ‘교과과정’, 대한변협 2020년 로스쿨 평가보고사 발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번 평가보고서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했고, 총 2,780명의 의견과 제9회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 703명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평가보고서는, 대한변협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로스쿨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각 로스쿨에 전달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사항들에 대한 대한변협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시행된바, 향후 각 로스쿨과 협의하여 개선 방법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한변협은 각 로스쿨 평점은 해당 학교에만 전달하고, 전체 순위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교육과정·강의 ▲교원 ▲시설 ▲등록금·장학제도 ▲학생지원제도·학생복지 ▲진학추천 여부 등 6개의 포괄적인 평가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교육과정 및 강의방식 등 총 6개의 세부항목과 항목별 구체적인 점수평가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됐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들은 ‘로스쿨 평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실무 교육’을 25.1%(1,763명)로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강의의 충실성’이 21.3%(1,499명), ‘교과·과정’이 15.3%(1,077명)로 집계됐다.

이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진행 여부가 평가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귀하가 졸업한 로스쿨의 교육과정 중 특히 보강되어야 할 과목’에 대한 문항에서는 ‘실무 과목’이 22.6%(662명)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대비 수업’이 18.1%(530명)로 나타나, 현행 로스쿨 교육에 있어 실무 과목 및 기록형 수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진로 선택 및 취업 과정에서 귀하가 졸업한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9.8%(532명)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더욱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26.8%(480명)나 되는 등 특성화 교육에 부정적인 답변 비율이 높았다.

한편,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실무교육강화 필요성(89건), 법전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간의 관계(78건), 합격률 제고(73건), 입학정원 축소(71건), 시험과목·내용의 조정(55건)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대한변협은 “평가보고서는 로스쿨 제도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로스쿨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여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