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보이스피싱의 가담형태에 따른 제문제

보이스피싱 범죄 예상형량 및 감형문제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시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경미한 처벌로 끝나거나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를 갖추고 지능적으로 움직임에 따라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연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단순 가담자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 또한 해당 범죄와 관련한 사건들을 다수 수임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요즘 상담문의 역시 부쩍 잦아지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새삼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상담을 하다보면 ‘특별히 노동을 요하지 않아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지인의 권유 혹은 일정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모른채 일하다가 보이스피싱조직에 연루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거대 규모의 범행을 다단계로 세분화 한 다음 각 단계마다 사람들을 배분하여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데, 일부만을 행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만을 이행하므로 이것이 보이스피싱에 조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호소가 단순히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는 채 범죄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재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가담의 유형에 따른 예상 형량과 감형을 받기 위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구속절차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체포가 되면 보이스피싱 상담원, 체크카드 배송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인원 모집책 대부분 구속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범행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 수사기관에서는 최대 30일까지 억류될 수 있으며, 재판을 받는 동안 각 심급당 최대 6개월씩 총 18개월까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피해금 이체 업무책, 체크카드 대여자 내지 대포통장 명의 대여자 등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면 유치장에 구금함과 동시에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내에 삭제된 데이터들을 복구하여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데 대략 7일정도 소요됩니다.

4. 가담형태에 따른 예상형량

사기죄는 고의로 사람을 기망함으로서 그 사람에게 착오 등을 일으켜 금액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무상 일반 사기죄는 편취금액과 형량이 비례한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통상의 사기죄와 조금 달리 직급과 가담기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는 편입니다. 공소사실상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실제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보고 행위의 죄질 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하여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가담 직급별 통상적인 선고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책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① 시장의 경우 약 6년 내지 10년, ② 팀장급의 경우 4년 내지 6년, ③ 전화상담원은 1년6개월 내지 3년, ④ 인출책은 1년 내지 3년, ⑤ 전달책은 2년 이하로 예상합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직접 접근하여 속이지 않고 단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을 위해 타인에 대여해준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내역, 현금전달 지시 사용에 관한 문자내역 및 현장CCTV영상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형량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행위 당시 범죄가 성립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것이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내심의 인식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하게 현금 출납 및 전달을 하는 업무강도에 비해 훨씬 높은 급여를 받았다거나, 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거나, 혹은 처음에는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고의가 부정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로, 가담의 정도 및 피해액을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최대 징역 10년형 혹은 벌금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감형받기 위한 방어전략

한편, 보이스피싱범죄인지 모른채 상기한 예와 같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법률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실형 내지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 제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된 경우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받은 이익이 범죄수익의 일부로서 창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취득한 금액은 적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액을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등의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보이스피싱범죄의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하는 사건경위 및 편취액에 관한 진술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형량을 결정하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과정에서부터 동행하도록 하여 철저히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현금 전달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애초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별다른 노동의 기여 없이 급여를 많이 준다는 광고나 모르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쉽사리 돈을 벌 수 있다는 권유는 각별한 주의를 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