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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직 9급 과목별 총평] 행정법총론 -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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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 2019.04.10 09: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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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단기 공법강사 정인영입니다. 201946일 토요일 국가직 시험을 무사히 마치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만감이 교차하는 토요일이라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연을 안고 시험에 응시한 여러분의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미래의 밑거름이 되듯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리라 봅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총평은 지난 21차 서울시 9급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박스유형, 최근 판례를 이용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공부방법을 꾸준히 해온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표현상의 생소함은 있을 수 있지만 기존의 공부된 내용으로 해결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시험은 계획대로 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문제를 이용한 학습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신 수험생들에게 유리하게 출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이나 행정계획은 기존보다 덜 출제되었지만 기본적인 행정행위의 효력과 강제력에 많은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판례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출제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 판례의 추세는 수험을 대비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론을 공부할 때 이러한 대비를 잘하시면 별도로 큰 도움은 얻으리라 봅니다. 그 외 최근 학계의 관심이 민주적 행정에 따른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이 빈출되고 많은 논의가 있는 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끝까지 완주하고 그 이후 정리는 필수입니다. 마무리 잘하셔서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까지 건강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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