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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ADR 전문성 강화, 대한상사중재원-로스쿨협의회 MOU 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4일 예비 법조인의 ADR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ADR 및 중재 제도 인지도·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공동 연구·추진 ▲ADR 및 중재 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 지원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ADR에 대한 인식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포함해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대한상사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로스쿨 학생들에게 효율적 분쟁 해결 방법인 중재 제도에 대한 교육 기회가 증대하고, 아울러 ADR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기정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유기적 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ADR 및 중재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계기로 우수한 법조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자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08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법학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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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청년 200명 모집
서울시 공공기관 직무가 궁금한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관 임직원 28명과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에 참여할 청년 멘티 200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청춘잡담’은 임직원 봉사자가 청년들과 소그룹으로 매칭되어, 직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이번 멘토링에는 ▲서울관광재단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장학재단 등 서울시 공사·출연기관 10곳에서 청년들을 위해 힘을 모았다. 멘토링은 8월 17~18일 양일간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먼저 ‘서울시 공공기관 업(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특강 후, 19개 직무분야에서 임직원 봉사자 1명과 청년 4~6명이 소그룹으로 매칭돼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21년 서울관광재단 임직원 멘토가 청춘잡담을 통해 청년 멘티와 만나고 있다(서울시 제공) 청년들은 △경영지원 △교통 △기업지원(R&D, 인프라) △기획 △마케팅 △디지털 역량강화 △디지털 콘텐츠 기획 △문화예술 기획행정(거버넌스, 교육, 생활문화 △보건(간호사) △신용보증·재기지원 △연구(공공건축투자, 도시정보, 산업경제) △인사 △자원봉사 기획운영 △장학사업 기획운영 △정책기획평가(젠더) △조경 △토목 △홍보 중 관심 직무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멘토링은 자기소개, 직무소개, 직무환경 및 비전, 준비방법 등 임직원의 지식과 경험담 나눔, 질의응답,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및 상호 간 참여 소감 나눔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만19~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서울동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참여동기 및 사전질의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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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시 바로미터 LEET, 9개 지구 31개 시험장 확정
시험 7월 24일 일요일 시행, 2023학년 역대 최다 14,620명 지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의 결전의 날이 임박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5일 격전지를 공개했다. 올해 LEET는 7월 24일 전국 9개 지구 31개 시행기관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LEET 응시원서를 접수한 14,620명의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은 본인의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 당일 교통편 및 소요시간 등 효율적인 수험동선을 세워야 하겠다. 2023학년도 LEET 시험장 발표와 관련하여 법전협은 “서울·수원·지구의 경우 지망 순서(1~3지망)에 따라 무작위 배정됐다”라며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지망했던 시험장 외에 배정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시험장의 시험실 배정, 책걸상 배치, 시설(에어컨 등), 코로나19 방역 등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덧붙였다.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지구별 시험장은 서울의 경우 고려대학교(우당교양관), 서울시립대학교(100주년 기념관), 성균관대학교(퇴계인문관·경영관), 연세대학교(백양관·광복관), 중앙대학교(법학관), 국립서울맹학교(용산학교), 경기고등학교, 경원중학교, 광남고등학교, 방이중학교, 삼성고등학교, 서운중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선린중학교, 송파중학교, 신천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한양공업고등학교이다. 또 수원은 아주대학교(성호관)·영덕고등학교·청명고등학교에서, 부산은 동아대학교(국제관)·부산대학교(경영관·법학관)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이어 ▲대구 : 경북대학교(경상대학·제4합동강의동) ▲광주 : 전남대학교(진리관) ▲전주 : 전북대학교(뉴실크로드센터) ▲대전 : 충남대학교(인문대학) ▲춘천 : 강원대학교(60주년기념관) ▲제주 :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가 시험장으로 배정됐다. 시험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은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은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즉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답안지 마킹까지 할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한다. 또한, 마무리 학습을 할 때 새로운 부분을 학습하기보다는 자신의 취약점을 찾아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아울러 학습적인 측면 못지않게 수험생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잦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이는 결국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시험 직전 불안감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 그동안 공부하며 정리했던 교재나 노트를 보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 꼭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는 역대 최다인원인 14,620명 지원하여 전년 대비 665명(4.77%)이 증가했다. 지원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7,380명으로 50.48%를 기록했고, 남성은 7,240명(49.52%)이 지원했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언어이해의 경우 30문항에 70분을, 추리논증은 40문항에 125분을, 논술은 2문항에 110분이다. 총 3개 영역 72문항이며, 30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시험은 7월 24일에 시행되며, 성적은 8월 24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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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2차 문제 유출 의혹에, 인사처 “문제 유출 불가능”
정치학 2문항 서울 소재 대학 고시반 모의고사와 유사해 유출 의혹 불거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5급 공채 2차 시험과목 중 정치학이 서울 소재 대학 고시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정치학 2문항에 관해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시험문제 유출은 불가능하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5급 공채 2차 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대학 모의고사 출제 교수와 무관하며, 정치학 과목 출제위원 전원은 해당 학교 소속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는 유사문제 출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 시 최근 3년 이내 대학 고시반 등에서 해당 과목을 강의한 자는 배제한다”라며 “또한,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선정된 사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대학 모의고사 등의 출제를 맡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라고 전했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시험위원 위촉은 시험출제 과장 책임 하에 진행하며, 시험위원 명단은 인사처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라며 “출제시스템상 시험문제의 유출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즉 출제위원은 국가보안시설인 고시센터에서 24시간 엄격한 통제하에 합숙하여 출제를 진행하고,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일체 반납하며 인터넷이 금지되어 외부와 개별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사처 주관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과 최종 선정하여 검토하는 위원이 서로 다르므로, 이번 5급 공채 2차 시험 정치학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는 지난 7년간 총 128문항이 입고된 문제은행에서 선정하여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문제 선정은 정치학 시험일 하루 전인 6월 27일에 이루어졌으며, 당일 오전에 입소한 출제위원 6명의 전원 합의를 거쳐 확정됐다”라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출제 과정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급 공채 2차 시험(행정)은 지난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합격자는 9월 2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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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7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09년 2학기~12년 2학기 대출자 대상 저금리 전환 대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가 오는 7월 6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는 최근 높은 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힘든 서민 가계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금리를 1.7%로 유지하고,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은 대출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3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7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신청 및 접수도 7월 6일(수)부터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전환대출부터는 과거 2차례의 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2010년~2012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금리 3.9~5.7%)까지 포함하여 3년간 시행되며, 전환 금리는 2.9%이다.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약 9.5만 명에게 연간 36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2학기 대출 일정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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