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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코로나 백신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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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4.22 10:48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중국 우한 발 코로나 사태에도 입국자를 막지 않았고, 중국에 마스크를 제공했다. 정작 국내에 전파되었을 때는 마스크 제조 원자재 품귀 사태를 겪었으며, 전시에나 겪던 마스크 배급제를 겪으면서도 국민은 불평하지 않았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준수를 착실하게 따른 국민 덕택에 세계로부터 방역 모범국의 칭찬을 듣자, 정부는 그것을 K방역이라고 자랑했다. 우리가 이처럼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동안 외국에서는 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크리스마스 때 주한미군에게 접종할 모더나 백신이 도착했을 때 백신 확보가 늦었다며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정부는 표심을 잃지 않으려고 허겁지겁 백신을 찾다가 드디어 2월 26일 우리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는 한국이 세계에서 102번째 백신 접종 국가가 됐다고 발표했다.

 

세계 102번째는 OECD 37개 회원국 중 맨 꼴찌이고, 미접종 국가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동남아 일부 국가와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몽골, 북한 등이었다.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한 이스라엘은 4월 11일 현재 전 인구 중 57%가 2차 접종까지 마쳐 집단면역 효과로 마스크를 벗도록 하여 세계 첫 코로나 해방구가 되었다. 국민의 50%가 1회 이상 접종을 마친 영국과 이탈리아도 집단면역 효과로 야외 집회와 집단식사를 허용했으며, 미국도 4월 16일 현재 전 인구의 38.5%인 1억2천774만3천 명이 1차 접종하고 24.3%인 8천609만9천여 명은 2차 접종을 마쳤다. 세계는 백신 접종 증명을 만들어 해외여행자에게 제공하자고 하는 단계이지만, 우리에게는 강 건너 불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세계 각국은 지난겨울부터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경쟁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위탁생산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만 기대하다가 뒤늦게 물량 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정부는 상반기 백신 1,808.8만 회분 중 337.3만 분이 도입 완료되었고, 2분기부터는 노바백스, 얀센, 모더나 등 여러 제조사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또, 6월 말까지 전 국민의 23%인 1,200만 명, 9월 말까지 70%인 3,500만 명의 접종을 끝내서 11월에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고 말했지만, 접종 개시 49일이 지난 4월 18일 현재 5,182만1669명 국민 중 1,512,503명이 1차 접종을 마쳐서 겨우 2.8%이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의료계에서는 면역에 가장 좋은 것은 백신뿐이라며 백신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마스크 작용과 안전거리만 강조했으니 이런 결과는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실 지난 40여 일 동안 매일 보도한 백신 접종 뉴스도 실상은 한 구청 주민 접종에도 부족한 물량을 각 시도에 조금씩 나눠주어 전국에서 접종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것도 드러났고, 노바백스 백신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EU에서도 공급계약 체결을 무기 연기한 상황이다. 또, 얀센, 모더나 역시 2분기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정부는 구체적 일정과 물량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결국 뒤늦게 물량 확보가 아니라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당시 국무총리는 “지난 7월 백신 TF팀이 가동될 때 국내 확진자가 100명 정도여서 백신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실토하면서 미국·영국·캐나다 등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 나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개발비를 미리 댔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 도입이 늦어진 측면이 있고, 또 외국의 부작용 사례를 확인한 뒤 접종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이었다가 노욕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멸사봉공(?)한다고 행정부 이인자로 변신하더니,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고 총리직을 내던진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다.

 

최근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한국 정부에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 정부가 러시아산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스푸트니크V 백신을 승인할 때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불신을 받았으나, 최근 공개된 3상 시험 결과는 예방효과가 91.7%에 달하고 안전성과 효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중동과 서유럽 국가에서 큰 인기 대상이 되었다. 마스크 대란을 초래하고,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 국민적 비난에 서둘러 넉넉한 물량을 거뜬하게 확보한 양 허위 발표한(?) 정부의 책임을 규탄해야 할 것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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