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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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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4.26 09:06 입력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안

퇴직금 체불로 인한 퇴직급여법에 의한 구제 방안 모색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역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형평성있게 보장해주기 위하여 퇴직금 지급시기를 명확히 지정하고, 미지급에 대한 엄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담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법의 명시적 규정과는 별개로 현실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다보니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에도 이를 두고 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여전히 법률적인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직급여법을 위반하여 퇴직금 체불 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법률 규정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3. 퇴직금 미지급 사유

우선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로 다툼이 주로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상 회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아 적법하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기재된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계약서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명분을 들어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에서 상여금 등의 일부 항목을 제하는 등 임의로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체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없어 퇴직금의 지급이 지체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위를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반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 소송상 혹은 행정상 절차를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4. 구제방안

1) 진정·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퇴사 후 14일 이후 신고가 가능하며 만약 재직 중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면 통상적으로 10일 정도 이내에 당사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근로감독관이 체불사실 등을 조사한 이후 확인이 되면 사업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진정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당해 업체가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하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혹은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퇴직금은 회사에 성실히 기여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마지막 의무이자 쉽게 포기해서도 빼앗겨서도 안 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고귀한 근로의 마지막 대가인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해결을 통해서 개인적인 소통만을 고집하다가는 부당한 취급을 받은 채 기회를 날려보내기 쉽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찾아본다면 어렵지 않게 행정절차 내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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