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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위기 시 다각도로 상담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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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4.28 15: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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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힘든 중범죄이지만, 만약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도 성립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2018년 윤창호법 개정 이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됐으며, 사회적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기 때문에 더는 예전처럼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최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아졌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범 및 사고에 대한 형량과 구속기준도 같이 강화되었기에 평상시 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더불어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선처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재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양형 변론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오재민 포항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뒤따를 처벌이 두려워 측정 시 고의로 호흡을 약하게 한다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 또는 도주치사 내지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꼼꼼하게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및 감경 요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재민 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명헌의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이미 탁월한 변론 실력과 성공사례를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 본사를 비롯하여 부산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명헌은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형사, 이혼, 가사 및 손해배상 전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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