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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청구, 이성적으로 치밀하게 소송전략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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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4.29 09:00 입력

참된 [108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무법인해람-29일 오전9시 예약송출.png


오늘날 국내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지면서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상간자 소송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퉈야 할 쟁점이 있으며,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부정행위인지 판단한 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지급 명령한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가 가능하다. 더불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하다.

 

해당 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개념이 적용되므로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불륜 행위를 입증해야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특히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상간자가 미혼이나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나올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알고 흥분하여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 소란을 피우거나 상간자 주변에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고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시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상간자 소송의 불륜 증거는 연인 사이로 의심할 만한 카톡,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내용 등이면 충분하다. 또한 일정 기간 후 폐기되는 모텔 CCTV 같은 증거는 보전신청을 통해서 삭제 전 확보할 수 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나 그 수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정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하는데 통상적으로 2000만 원~50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음으로 서울, 대전 등 지역별로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수원,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 양육비,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에 대한 풍부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1:1 상담을 진행해 의뢰인들에게 맞춤 해결책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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