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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처벌 수위 높은 몰카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해도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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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5.03 09:00 입력

참된 [113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무법인장한-3일 오전9시 예약송출.png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도촬 범죄, 즉 몰카가 급증하는 추세다. 몰카 범죄는 화장실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 같은 몰카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범죄를 말한다. 성폭법 개정에 의해 해당 혐의가 유죄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고강도 형사 처벌뿐 아니라 강력한 보안 처분 역시 함께 내려지게 된다. 보안 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 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이들은 증거물을 없애려고 자신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사기법이 발달된 요즘에는 통하지 않는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영상이나 사진을 쉽게 복구할 수 있는데다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최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몰카를 비롯한 성범죄에 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수사로 진행될 위험도 적지 않다. 때문에 자칫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구속되어 향후 재판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섣부른 판단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해야 만족스러운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거나 어설프게 행동을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수원, 부산 등 지역별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소지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대형 로펌이다.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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