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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몰카 등 성범죄, 처벌 수위 높고 적용범위도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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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 2021.05.10 09:00 입력

참된 [30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법무법인해람-10일(월) 오전 9시 예약송출.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최근 준강간, 몰래 카메라 범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더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관련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정의되어 있는 성범죄로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해당 범죄는 성립요건인 심실상실에 대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추행을 하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몰카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범죄는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고,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이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삼가야 한다.

 

이와 같은 준강간죄, 몰카 같은 성범죄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범죄 정도에 따라 일반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혐의 입증의 쟁점이 되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수원, 부산 등 지역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과 주장으로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다년간 소송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김민주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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