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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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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6.03 11:04 입력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법적 문제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군대 내 성범죄 처리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육군 내에서의 동성 간 성범죄가 전년 대비 48.5%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그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과정이나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군대 내 성범죄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경우와 가해자의 경우 각각의 사건처리과정 및 그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의견 건의)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건의사항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의 상담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건의한 당사자가 해당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ㆍ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제41조(전문상담관)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응 방법

 

피해를 입은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상관에게 피해 사실 등을 말하고 다른 부대로의 전출과 같은 의견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부대 내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은 피해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피해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에서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4조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규정하는 한편, 제45조에서는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금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범죄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리케 하여, 원할한 권리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가. 관련 법률규정 내용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군인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서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징계처분의 경우 군인사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형사처벌 관련 규정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징계처분 관련 규정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심의 전에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하고,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개시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고,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3) 소결

 

군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은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상 처분인 징계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별도의 처분이기에 각각의 구제절차에 의합니다.

 

특히 일반 형법상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이 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 형사처벌에 대한 구제방법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는 일반형법과 달리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므로 군사재판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군 형사소송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 집행이라는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군사법원법상 수사기관은 군사법경찰관(리)와 검찰관이고, 기소와 집행권한은 검찰관이 전담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군판사 및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재판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일반의 형사재판과 같이 3심 제도를 따르지만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실시됩니다. 현재 군사법원은 1심 보통군사법원, 2심 고등군사법원, 3심 대법원 차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이에 불복, 회부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고, 정식기소는 바로 1심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항소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여기에 또 불복하게 되면 최종 대법원(3심)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군사재판에서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법원은 일반 법원과는 달리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습니다.

 

다.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성범죄의 경우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또는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됩니다.

 

징계의 종류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입니다.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군인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절차로서 징계항고 제도와 법원이 주체가 되는 재판절차인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상 군대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경우와 가해자의 경우 각각의 절차 및 그에 따른 법적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구제 방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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