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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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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6.30 16:14 입력

온라인 로스쿨.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 13,959명 중 약 80%에 달하는 11,063명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적극적 의사가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시간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 보장 △다양한 분야 출신의 법률전문가 양성 가능 △현재 로스쿨 제도는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기 때문에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이유로 ▲온라인으로는 제대로 된 법률가 양성 불가 ▲현재 로스쿨 정원도 과다로 변호사 공급 과잉 ▲온라인 수업 시 대리시험이나 대리 수업 등을 들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설문조사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법률 전문가 양성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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