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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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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7.06 15:04 입력
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보호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 및 권리행사 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는 채무액 감액, 일정기간 동안 채무변제 유예, 채권자 권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 방안 및 채권자가 기업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기업회생 절차란?

‘기업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까지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의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되며,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기 보다는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에게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기업회생을 하는 취지입니다.

   

3. 채권의 확정을 통한 권리 확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회사에게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이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법원을 통하여 또는 채무자회사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을 확인하여 자기 채권이 목록에 빠져 있거나 채권금액이 다른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목록이 작성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올바르게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을 신고기간 내에 차질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권신고에 있어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평소에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회생회사와 거래를 계속해 온 채권자라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회생회사로부터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또는 신고한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 부인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사확정재판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

   

4. 상계를 통한 채권자의 권리보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자기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한다면 형평에 반하므로,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그 신고기간 안에 상계 절차를 밟음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상대방 거래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생회사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상계권의 행사 가능성을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생회사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역시 채권신고기간 만료 이전까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상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채무자회사는 제1회 관계인집회이후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회사와 다른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액만큼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에 대한 청구

채무자의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회생절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권의 액수나 변제기 등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원래의 채권 전액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여 방법

(1) 회생절차 개시 당시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쌍무계약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여 거래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관리인이 그러한 최고를 받은 후 30일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당해 계약의 해제,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쌍무계약의 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과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수시로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2) 나아가, 채권자협의회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 선임, 감사선임 등에 있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생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기타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책임이 발견된 때에는 채권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회사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등 회생절차이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생법원에 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부인권행사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회사가 허위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될 때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는 조사기간 안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채무자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거래처의 재정적 곤란을 사전에 알게 된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채무변제 또는 담보설정을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음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리인에 의하여 부인되어 원상회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8. 마치며

이상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보호 방안 및 채권자가 기업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추심 권한이 많이 제한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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