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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폭염이 가르쳐 준 교훈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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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7.29 11: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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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3일, 지난해에 열렸을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사태로 1년 늦게 개막식을 열고 1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상태는 1년 전보다 더 극심해서 무관중으로 개최한다고 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이 과연 얼마나 세계인의 관심거리가 될는지는 모르겠다. 코로나로, 무역 갈등으로 2년 이상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더라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대지를 불태울 것 같은 불볕더위다. 매년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올해는 비가 찔끔거리는 마른장마가 되더니, 장마가 그치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장마는 대개 한 달가량 계속되다가 그치고 나면, 이내 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서너 개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스쳐 가면서 한 달 내내 내린 장맛비보다 더 많은 비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겨주는 것이 연례 행사다.

 

7월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다. 앞으로 일주일가량은 매일 최고 34도~36도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해가 진 밤중에도 열대야로 밤잠을 못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자 정부가 비상이 걸렸다. 산자부에 따르면 총 공급전력 능력(정비·고장 제외)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뺀 나머지 전력인 예비전력이 통상 10GW 이상 되어야 안정적인데, 이번 주 예상 예비전력은 4.0GW(4,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비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단계에 돌입하고, 예비력이 4GW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된다. 자칫 2011년 최저 예비력이 3.43GW로 낮아진 대정전 악몽이 재연될 것이 우려되자, 정부는 그동안 탈원전을 선언하며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원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지난 40년 동안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던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로 돌리는 탈원전 선언을 했지만, 불볕더위로 냉방기 사용까지 몰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비상이 걸리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볕더위에 대한 땜질 조치일 뿐 탈원전 조치가 아니다.

 

정부는 7월 19일 정부 각급 기관과 공공기관에 전력 수요가 몰리는 낮 시간대에 돌아가며 냉방기를 꺼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공기관은 피크 타임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간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꺼야 하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에 에너지 사용 자제를 직접 요청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또, 원전은 위험하고 생산비도 고체연료 발전보다 더 들어간다며 외면했던 원전 중 신월성 1호기가 계획 예방정비를 마치고 18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29일 화재로 두 달가량 가동을 멈췄던 신고리 4호기는 7월 25일까지 정비를 마치고도 원자력안전위(원자력안전위) 승인 일정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이달 말쯤 재가동이 예상됐지만, 정비 일정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기도록 하더니, 7월 19일 원안위는 재가동을 전격적으로 승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7월 23일 정비가 끝나는 월성 3호기도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23일 0시 9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원전 3기가 재가동하면 설령 고리 4호기가 21일부터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가더라도 전주보다 2.15G의 전력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원안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충실하게 뒷받침하여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재가동 승인을 미뤄왔었다. 2018년에도 원안위 미승인으로 원전 정비 일정이 지연되면서 원전 가동률이 역대 최저인 65.9%까지 떨어져 111년 만에 찾아온 불볕더위까지 덮치면서 전력 예비력은 7.0GW, 전력 예비율은 7.7%까지 낮아졌다. 문제는 전력 수급 불안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무더워지는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산업부가 예상한 최대 전력 사용 시기는 8월 둘째 주(94.4GW)로서 2018년 7월에 기록한 역대 최대 수요(92.5GW)보다 높은데,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시키지 않고 위험천만한(?) 원전을 땜질하듯 재가동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인간은 무결점의 존재가 아니므로 과오를 시인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되돌리는 것도 용단이라고 할 것이다. 일부 비판적인 여론은 현 정부 출범 후 부동산정책을 비롯하여 탈원전. 남북관계. 우방 외교관계. 탈원전 등 내놓은 정책마다 역주행으로 국민을 짜증 나게 했는데, 탈원전 선언으로 시원한 사이다가 됐으면 좋겠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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