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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시행 국가직 7급 2차시험 헌법 총평 – 채한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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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 2021.09.13 09: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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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난이도와 경향

2021년 9월 11일 실시된 국가직 7급 헌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출제 비중이 25문항 중에서 18문항 정도로, 증가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헌법조문 4문항과 부속법률에서 3문항 정도 출제돼 문제 배분을 골고루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출제경향 분석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4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둘째 기본이론 내용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 헌법관련부속법률의 조문을 들 수 있습니다.

 

1) 출제 유형 분석

(1) 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내용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회회의형식, 국정조사와 국정감사권, 법관임명과정, 대통령선거 방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문제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판례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됐다. 권한쟁의 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신뢰보호원칙 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와 기출지문 판례인 영토규정, 남북기본합의서, 공무담임권, 정당해산, 변호인권한, 학교급식,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공표명령사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대법관의 수, 헌법개정절차, 비상계엄시제한 신체자유, 법관임명, 변호인조력받을 권리, 계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 시사적인 내용 출제

→ 헌법개정절차 헌법 제128조부터 130조까지의 헌법개정과정, 대통령선거방식, 정당해산결정사례, 문화국가, 군사제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대통령선거와 공무담임권

군사제도

체계정당성

공문서 한글전용

교육받을 권리

 

■ 2022 대비 학습법

헌법의 공부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관련부속법률조문을 수시로 낭독.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둘째,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

셋째,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합니다.

 

명품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김민주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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