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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자격 정책 방향 마련…국민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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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9.15 13: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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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앞서 국민 생각을 듣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년)」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는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운영‧발급할 수 있다.

 

민간자격 등록제는 지난 2008년 처음 시행됐으며 655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됐고, 현재 4만4천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돼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국민권익위는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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