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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시행 국가직 7급 2차시험 공직선거법 총평 – 채한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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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 2021.09.15 14: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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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급 공직선거법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 기출문제 유사문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출제경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특히, 헌법재판소 최신판례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두는 판례의 반복적인 출제)

둘째, 기본적인 조문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1. 출제경향분석

가.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최근 출제경향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많이 출제하는 추세이며 이번 시험에서도 총 25문항 중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4문항 정도가 출제되었다. 특히 시사적인 판례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공천심사탈락시 기탁금 반환규정, 직계비속선거운동, 확성장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제한 등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재선거사유와절차,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인명부, 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선거운동, 선거비용, 여론조사공개 투표용지 등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 시사적인 내용 출제

당내경선, 선거구획정, 기부행위,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 등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주목해야 할 내용

.동시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제한

.선거운동시 확성정치

.당내경선

.후보자추천

 

2. 2022년 선관위직 대비 공직선거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공직선거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조문을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수시로 읽어야 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해야 한다.

셋째, 최근 5년간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한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한다.

다섯째, 명품공직선거법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공직선거법 완전정복이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 김민주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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