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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생각하는 우선 개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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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09.29 10: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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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 투표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생활 속 불편 규제 중 국민이 우선 해결했으면 하는 과제를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해오고 있다.

 

이번 온라인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제안과제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2월 16일~4월 7일)를 통해 접수된 3,215건 중에서 일반 국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광화문1번가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된 10건의 과제 중 가장 공감이 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3건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투표가 끝나면, 투표 결과와 민생규제혁신심사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5건의 제안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최종 선정된 과제는 소관부처, 전문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이 원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선택이 우리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투표에 많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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