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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신 애치슨라인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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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1.10.07 10: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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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무려 다섯 번의 미사일 시험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음속보다 5배나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보당국은 물론 미군 측에서조차 제원은커녕 발사 시점이며 사정거리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매스컴들은 이미 미국의 방어 수준을 능가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경악하고 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세계 각국의 혹독한 감시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 간 핵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자, 그동안 불량국가(rouge state)라며 상대도 하지 않던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으며 국제무대에 등장한 북한에 남한은 이미 안중에 없이 미국을 상대로 봉남통미정책(封南通美政策)을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어설프게 엄포로 짓누르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실책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과 중·러 등 4개국 중 일본과는 2019년부터 무역분쟁으로 단교 직전 상태에 있다. 미·소를 주축으로 한 냉전체제에서 소련이 해체된 후 새로이 부상한 중국이 G2 국가를 자임하고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남미에 이르기까지 신(新)실크로드라고 하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구축에 미국은 일본·인도를 축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라인(Quad)을 구축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거절한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국교를 수립했지만, 우리보다는 북한과 더 밀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총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켰다. 오커스는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첫머리 글자를 딴 신조어로서 미국은 이미 미, 일,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대(對)중국 견제 협의기구인 쿼드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오커스 출범은 미국의 방위 전선이 한반도 이남의 남중국해로 내려간 것이 아닌지 궁금해진다. 미국이 아프간 철수 후 불과 보름 만에 오커스 창설은 동맹국의 전선에서 일방적인 철군으로 우방들의 신뢰를 잃은 위기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도 EU 탈퇴 이후 신고립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호주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하고 있던 터라서 삼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점도 있다.

 

미국이 NPT 위반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호주에 18개월 동안 8척의 핵잠수함 건조기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시아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쿼드에 참여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에 삼불정책을 약속한 자세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미국은 우리와 혈맹이지만, 쿼드나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반대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한 것에 내심 불만이 크다. 만일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위한 술책으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베트남전과 아프간 철군의 선례처럼 주한미군을 철수하여 오키나와기지를 강화함은 물론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 국무장관 D. G. 애치슨(Acheson)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하고, 타이완․한국․인도차이나반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UN의 보호에 따라야 한다는 이른바 ‘애치슨 독트린(Acheson line declaration)’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가 애치슨라인에서 제외되었다고 분석하고 6.25. 남침을 불러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요즘 진보좌파들은 대북 규제 해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의 국내 여론이 한국 정부의 대미 관계에 의문을 품고, 미국의 영토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면서까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성 여부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국은 한미 간의 균열 조짐을 호기로 여기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이른바 삼불정책 공약으로 미국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한 북한의 봉남통미라는 전략의 승리에 중국의 이중 플레이가 더해져 한반도가 중국권에 편입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위험성도 다분하다. 이처럼 일대일로나 퀴드에도 불참한 채 북한만 짝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습공격이라도 받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혹은 6·25· 때처럼 즉각 유엔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오커스 출범으로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인 프랑스가 호주와 2016년 20년 이상 된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하여 48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의 핵잠수함 건조사업계약을 체결이 파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커스 출범 과정에서 철저하게 따돌린 데 대하여 프랑스가 크게 격분하고 있는 상황도 남의 일 같지 않다. 프랑스는 즉시 주미.주호 대사를 소환했고, 런던에서 예정된 영국과의 국방장관 회담도 취소하는 등 어제의 동맹과 우방도 국익을 위하여는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조선 말 친청․친일․친러로 우왕좌왕하다가 국권을 상실한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고, 자주국방을 실현하여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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