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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6일 시행 지방직 7급 필기시험 헌법 총평 – 채한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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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 2021.10.18 09: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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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난이도와 경향

2021년 10월 16일 실시된 지방직 7급 헌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상향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출제 비중이 20문항 중에서 15문항 정도 출제됐다. 헌법 조문 2문항과 부속법률에서 3문항정도 출제하여 문제 배분을 골고루 출제한 것이 특징이다.

 

1. 출제 경향 분석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4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둘째 기본 이론 내용 출제

셋째 시사 적인 내용 출제

넷째 헌법관련부속법률의 조문을 들 수 있다.

 

● 출제 유형 분석

(1)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 내용 숙지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국회법, 청원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 사면권행사, 청원시절차, 법관정년, 대통령 선거방식 등을 들 수 있다.

 

(2)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문제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판례와 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됐다.

 

소액임대차보호, 세월호사건관련생명권, 권한쟁의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 음란 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판례와 기출 지문 판례인 헌법전문효력, 재판관후임자선출, 약식명령권관련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농지법, 정당해산, 검정고시 출신자 수시모집제한, 헌법소원 대상 유무사례 등을 들 수 있다.

 

(3)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정당해산 사면권 행사, 지방자치내용, 평등권 행사, 대통령 선거 시기 등을 들 수 있다.

 

(4) 시사적인 내용 출제

→ 국제 조약의 효력, 정당 해산, 대통령 선거시기

정당 해산 결정 사례, 헌법전문, 입법절차 등을 들 수 있다.

 

● 주목해야 하는 이슈 문항

대통령 선거시기

자유권 규약 위원회 가입

대통령 사면권 행사

농지법상 경작

음란과 언론 출판 자유 보장

청원과 절차

법관 징계

 

● 2022 대비 학습법

헌법의 공부 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 헌법관련부속법률조문을 수시로 낭독.

법 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둘째 :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

 

셋째 :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

 

넷째 : 헌법재판소의 판례 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명품헌법으로 기본 강의와 문제 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 정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김민주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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