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2021년 제39회 법원행정고시 2차 [민법/ 민사소송법] 총평_김중연 강사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1.10.26 16:58 입력

김중연.jpg


1. 들어가며

지난 주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도움이 되고자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법

민법의 경우, 작년 출제경향과 유사하게 배점을 크게 설정하여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최신판례 사안도 출제하였고(특히 21년 6월 상반기 판례까지 출제한 점이 특징입니다), 명의신탁에서 법률관계를 논하라는 유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을 시간에 맞추어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문의 1>

<1> 종중의 명의신탁 사안이며, 설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내적 효과와 대외적 효과를 판례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논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부실법 시행 후에도 명의신탁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최신판례가 있는 만큼 그에 발맞추어 출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 도움이 되고자 관련 판례(대판 2017.12.5. 2015다240645)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차후에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➊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내용과 문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그것이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예외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➋ 위 규정에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가리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형벌조항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문의 2>

<1>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丙의 각 주장을 살펴보면, ① 통지 관련 - 현명 관련 대리통지 가부에 대한 논의, ② 양도 관련 - 채권양도가 성질상 제한되는 법리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입니다. 특히 ②와 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경우에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최신판례가 있어서 이 부분 추가서술 시 가점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丙의 주장과 관련된 판례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장 관련 판례 - 채권양도통지서에 양수받은 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채무자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데 있어서 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15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한다(대판 2008.2.14. 2007다77569).

 

② 주장 관련 판례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2021.6.3. 2018다280316).

 

<1문의 3>

<1> 명의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장래효에 머물기 때문에 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률관계를 묻는 문제이므로 ① 제3자 戊의 소유권 취득 유무에 관한 내용, ② 신탁자와 수탁자의 법률관계 논의가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②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21년 9월 최신 전합판이 존재합니다(이에 대하여 수업시간에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에 명의신탁이 출제되었음에도 올해 다시 한번 명의신탁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근저당권 관련 사안을 바로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최신 전합판을 추가 서술하신다면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 이와 관련된 판례(대판 2021.9.9.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논의된 것이기에 추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➊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➋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다.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문의 1>

<1> 甲과 乙의 각 주자의 타당성과 관련하여서는 甲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乙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각각 주채무의 변제기 도래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였는 바, 이에 대한 판례와 조문을 충실하게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물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9.7.23, 2009다19802·19819).

 

<2> 다음으로 올해도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계산 문제는 매해 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변제충당 또는 상계충당, 변제자 대위, 공동저당 등은 출제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서 등을 통한 꾸준한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연대보증인 乙이 이를 이행의 소로 제기한 경우(협조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 5. 1.까지(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점) 발생한 구체적인 청구금액, 즉 사전구상권의 행사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설문을 보면, ⅰ) 원금 1억 원에 ⅱ) 만기까지의 이자 연 5%와 ⅲ) 기한 후 지연손해금은 연 10% 약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대판 2005.11.25. 2004다66834,66841), 사전구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 및 장래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4.7.9. 2003다46758).

 

<2문의 2>

<1> 전범위 모의고사에 풀어보았던 면책적 채무인수가 구상권 발생요건인 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점이 10점이기에 상계 요건 일반론을 제시하면서 자동채권의 존부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서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 당시의 상태로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설령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인수의 대가로 기존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게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만으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9.2.14. 2017다274703).

 

<2문의 3>

<1> 전범위 모의고사에 풀어보았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부에 관한 최신판례 사안입니다. 배점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는 바, 20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서술 후 판례의 정확한 태도와 설문을 충분히 활용한 사안 포섭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 시점과 압류 시점, 그리고 변제기 선도래 또는 동시도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2> 관련 판례(대판 2019.2.14. 2017다274703)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➋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대판 2012.2.16.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이러한 법리는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구상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➌ 결국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3. 민사소송법의 경우

올해 민사소송법의 경우 ⑴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신판례 사안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로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⑵ 작년과 다르게 단문이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진짜 민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일관성을 유지하여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문의 1>

<1> 문항 <가>의 경우,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에 대한 문제이며, 문항 <나>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적법한 당사자 정정을 상대방이 동의하고 법원 역시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논의입니다. <1문의 1>의 경우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문제이며, 배점이 각각 5점이므로 관련 판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특히 문항 <가>와 관련하여서 법원조치로써 석명권 행사여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니 간단하게라도 서술하시면 득점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관련 판례(대판 1998.1.23. 96다41496)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➋ 제1심법원이 부적법한 당사자추가신청을 그 부적법함을 간과한 채 받아들이고 피고도 그에 동의하였으며 종전 원고인 대표이사 개인이 이를 전제로 소를 취하하게 되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부터 새로운 원고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본안에 관한 변론이 진행된 다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마치 처음부터 원고 회사가 종전의 소와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그 후에 새삼스럽게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삼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당사자추가신청이 당초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래의 소장과 함께 당사자추가신청서가 진술된 이상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도 진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문의 2>

<1>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진정한 소송당사자가 아닌 乙 회사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의 효력과 그에 따라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고 있습니다. 배점이 12점이므로 당사자 확정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함께 아래의 판례가 제시되면 고득점이 예상됩니다.

 

<2>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당사자 표시정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1심이 소송당사자를 제대로 확정하여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의 당사자 표시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시키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진정한 소송당사자와 사이의 사건은 아직 항소심에서 변론도 진행되지 않은 채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소송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 그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다시 진행함이 상당하며, 항소심이 선고한 판결은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12.20. 95다26773).

 

<1문의 3>

<1> 문항 <가>와 <나>는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의 경우 자주 출제되던 상속과 합병이 아닌 소송능력의 상실 - 성년후견의 개시(민사소송법 제235조)로 출제되었습니다. 평소 조문을 잘 보지 않았다면, 알고 있는 쟁점이라도 자칫 누락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 <나>와 관련하여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유효)과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무효)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수단으로 송달이 무효이기에 상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이 아닌 상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➊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한편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이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6.19. 2017다212569).

 

➋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대판 1995.5.23. 94다28444 전원합의체).

 

<2문>

<2문의 1>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단문입니다. 배점이 20점이므로 ⅰ) 당사자적격에 관한 일반론과 ⅱ) 판단기준에 관한 원칙과 예외 및 관련 판례의 서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ⅲ) 제3자 소송담당도 간단하게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2문의 2> 기일해태의 경우 법원행시에서 단문으로 자주 출제되던 쟁점입니다. 다만 쌍방 결석에 한정하여 20점을 출제하였기 때문에, ⅰ) 기일해태의 공통요건에 관한 서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ⅱ) 제268조의 요건과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은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당사자의 신청에는 법원의 직권 지정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제시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문의 3> 반소의 경우 최신판례가 쌓이고 있어서 출제 예상되던 쟁점이었는데, 요건 중에서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관련한 요건만을 출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69조 반소의 요건 일반론 서술 후 그 요건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제시와,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반소제기가 가능한지에 관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②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면 반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에 대한 판례 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ⅰ) 중간확인의 반소, ⅱ) 본소와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반소, ⅲ)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 ⅳ)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쟁점과 관련된 반소를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4. 마치며

민법의 경우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최신판례와 함께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공부하셨던 대로 기본서와 최신판례 중심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물권의 경우 명의신탁이 상대적으로 자주 출제되고는 있지만 공유와 점유취득시효의 학습도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올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전반적인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서를 통한 충실한 학습이 요구됩니다. 이에 더하여 최신판례 역시 대비하여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단문은 기본서를 통해 내용을 학습하면서 단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문을 위해 단문 요약집 등을 따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부담이 되시면 기본서 자체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러한 출제경향이 지속된다면(5점 등 작은 배점의 문항),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결론과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제시하는 답안작성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도 시험장에서 민사소송법의 문제를 접하신 수험생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교재에도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는 내용과 판례가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교수님의 사례집과 판례집을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해설에 대하여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의견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bokdori6@hanmail.net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강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행의 시험제도가 변경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내년 초에 1차 시험이 바로 실시됩니다. 일단 2차를 보신 분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다음을 대비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출제 경향을 참고하여 내년에는 좀 더 합격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