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변호사>

 

1. 들어가며

가. 안녕하세요. 김성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의료사고가 났으니 병실에서 퇴거하지 않는다거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지하면 합의를 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아직까지 의료사고가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퇴원해버리면 추후에 합의를 볼 때 손해를 본다거나 혹은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압박하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병실에서 퇴거를 거부한다거나 시위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병실에서 퇴거하지 않는 경우

가. 우선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일단 병실에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고, 병원 입장에서는 이를 매우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대학병원의 경우 병실 얻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다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나. 물론 모든 병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원측에서 먼저 퇴거소송과 더불어 진료비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먼저 소송을 걸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병원이 먼저 소송이 들어온다며 매우 당황해하십니다.

 

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할까요?

 

라. 법원은 통상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는데, 즉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퇴거소송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거소송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환자가 현재 병실에서 퇴거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법원은 이를 결부시켜 판단하고 있는데, 추측컨대 우리 정서상 의료과실이 있음에도 환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너무 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환자측은 대부분 반소로 인하여 의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결국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거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마.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환자측이 퇴거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진료비는 여전히 부담하여야 하므로, 병원에서 입원한 날짜만큼 진료비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물론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병원 책임만큼 진료비를 감액해줍니다).

 

3. 병원 앞에서 시위하는 경우(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경우)

가.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1) 환자측이 의료사고라고 의심한 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혹은 인터넷에 위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통상 병원에서는 세가지 정도의 법적 구제방법이 있고, 이를 보면 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형사상 고소, ② 민사상 가처분신청, ③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본안소송)이 있고, 통상 병원은 위 세 가지 방법은 전부 동원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2) 그런데, 이러한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통상 두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① 첫 번째는 병원의 실명(實名)을 거론하였는지 여부그리고 ② 두 번째는 병원의 과실을 단정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의료상 과실 여부는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고, 진료기록감정 등 면밀한 감정 등의 절차 등을 거쳐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지 환자측이 병원의 실명을 거론했는지 여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올린 글의 경우 댓글까지 참조하여 제3자가 보았을 때 어떤 병원인지 알 수 있다면 바로 특정되었다고 보는 점입니다.

 

(4) 물론 1인 시위라고 하더라도 위 두 가지 기준을 어기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5)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위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목적이 자신의 사건을 일반대중에게 알려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려고 하는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위 두 가지 기준에 모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결국,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위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의 경우, 형사처벌,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명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 형사처벌

(1) 이러한 행위가 형사고소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귀결되고, 이에 해당한다면 (물론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십 만 원 정도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2) 특히, 일단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추가적인 시위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기는 어렵습니다(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반복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가처분

(1) 우선,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하기 전에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응급으로 일단 위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인데, 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간접강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간접강제란 위 행위를 다시 하면 1회당 수십 만 원의 돈을 병원측에게 주라는 것이고, 이러한 간접강제가 있어야 사실상 금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예전에는 간접강제를 잘 붙이지는 않고 단지 선언적으로 금지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이 많이 나왔던 반면, 최근에는 간접강제를 많이 붙여주는 추세로 보입니다.

 

라. 본안소송

(1) 한편 병원측은 환자를 상대로, 시위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 때문에 자신의 영업이 방해되었다며, 그 손실된 영업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앞서 본 기준을 참작하되, 시위기간(글 게재의 기간), 그 내용, 열람하는 사람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수십 만 원에서 수백 만 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배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만 영업손해 부분은 오로지 시위나 인터넷 글 게재 때문에 그러한 손해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소결

결국, 환자입장에서는 아무리 의료사고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것에 신중하여야 하고, 자칫 이러한 부분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4. 나가며

가. 아무리 의료사고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몫인 것이고, 우리 법체계상 이른바 사적 구제는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환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불리한 의료소송에서 이 정도의 사적 구제마저 금지시킨다는 것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원칙에 동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물론 그에 앞서 환자, 병원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끔 의료소송이나 의료형사사건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심리와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권자들의 관심과 더불어 전문성이 그 전제조건임은 당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39기

의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약력: 리더스파트너 파트너 변호사, 백인합동법률사무소 의료사건 담당 변호사, 의료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경력: 전 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차병원 각 고문변호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신종감염병대응 TFT 위원, 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사업단장,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