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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사가 말하는 변리사 민사소송법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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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1.21 09: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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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박사>

 

 

변리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이 되고, 2차시험 과목은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회로이론, 유기화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민사소송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이 소송과 관련된 법학으로 학설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박사인 최영덕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변리사 수험생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하게는, 유튜브에 “동차들을 위한 민소 공부법”이라고 검색하면 영상으로도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다.

 

【변리사 2차시험 동차생들을 위한 민사소송법 공부방법이다】

 

▶ 민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면 민법과 다른 점이 많아서 새로 공부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 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실체법으로 개념정리 등 요건과 효과라는 이론적인 부분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판례 등을 이해하여 끝에는 암기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절차법의 특성상 소제기부터 판결까지 혹은 상소 등을 개념보다는 가상경험 혹은 유사사례를 통하여 접근을 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법이 동차생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강의가 기본강의, 중급강의, 사례강의, 심화강의, gs 등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 동차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 선택하여 몇가지밖에 못듣습니다. 동차의 경우 어떤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좋을까요?

반드시 기본강의와 gs는 하여야 하고, 여유가 된다면 사례강의를 커리큘럼으로 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처음 접하는 gs는 어느정도 준비해서 들으면 될까요? 예를 들면, 내용을 암기하고 gs를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내용만 숙지한 상태에서 gs를 들어가나요?

▶ 암기를 하게 되면 사례집으로 암기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서로 암기하는 게 좋을까요?

위 두질문은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거나 이해한 후에 gs문제를 접하고 서술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본서의 암기보다는 사례에 맞게 사례집에 나온 데로 서술하는 양과 사항을 암기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본서는 참고용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 1차시험이 2월에 종료되고나서, 3월 ~ 7월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3월까지는 기본강의 혹은 소송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이해하여야 하고 4월과 5월에는 사례 내지 기초gs 혹은 기출문제 등을 통하여 출제방향과 서술형식과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6월경에는 실전gs문제를 하면서 시험적응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이다】

 

▶ 교수님들의 답안 채점기준을 고려한 답안지 작성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교수들의 채점은 기본적으로 쟁점별 채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답안도 쟁점별 서술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론형 답안이 가장 좋은데 여기서 일일이 논증형과 추론형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소개만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쟁점별 추론형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본형식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이 답안을 쓰고 첨삭을 받아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배점과 채점이 이뤄지는 시스템 혹은 매커니즘을 알고 수험을 준비는 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지피지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최영덕 박사님께서는 수강생의 답안을 직접 채점해주시는데, 채점하실 때 좋은 답안지와 좋지 않은 답안지로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지면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구체성이 떨어지므로 여기서는 답변을 생략하고 개인차가 크므로 직접첨삭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분량이 부족한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 목차 잡기를 힘들어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조언

같은 질문인데 분량과 목차는 실력과 동일하므로 일단 실력을 올리고 즉, 이해와 암기를 하고 가급적 많은 사례를 접하고 서술해보고 나면 목차잡기나 분량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질문에 저는 우문으로 답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쟁점과 관계없이 서술한 부분에 대하여 채점교수들은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반대로 쟁점과 관계있는 서술은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쟁점을 찾고 그에 맞는 논리적 서술의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합시다.

 

최영덕 박사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공주대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변리사시험 전문학원인 변리사스쿨에서는 민사소송법 전임강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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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스쿨은 강남구 역삼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조현중 변리사, 김영남 변리사, 이성규 변리사, 이주원 변리사, 박상보 변리사, 정진환 변리사, 윤신우 변리사, 차민경 변리사, 류호권 교수, 김춘환 교수, 차상명 교수, 박윤 교수, 김민 교수, 김현완 교수, 김선민 교수, 윤달성 교수, 장병선 교수 등이 소속되어 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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