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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탈원전 정책의 후유증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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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4.11 09:03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원자력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며, 비좁은 국토에 25기의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로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를 예로 들었고, 또 포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원전의 발전단가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금융비용이 싸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위험보다 보험료도 낮고, 폐연료 비용과 사용 후 처리비용 등을 과소계상 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반면에 탈원전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의 원전은 안전성, 경제성 면에서 세계 1위로서 지난 30년간 한국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으며, 한국형 원전의 독창성으로 UAE 등에 수출하는 등 향후 세계 600조 원 규모의 원전시장에서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했다. 또,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사막 지역도 아니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률도 매우 낮다고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전력생산 원가가 크게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현안으로 대두되자, 제일 야당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백지화 공약을 내세웠다. 당선인은 국내 발전 생산량 중 29.4%인 원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려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규 원전건설은 물론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 사용하는 수명연장 절차를 밟는데 4~5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도 원전 상황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즉,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이 설비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10~24개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에만 18개월이 걸린다. 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운영 변경 허가신청 심사에 24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그 이후에도 빌딩이나 공장을 짓듯 할 수 없다. 실례로 2012년 11월 수명이 끝날 월성1호기는 그에 앞서 2009년 12월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운영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의 최종 허가는 2015년 2월에야 나왔다. 그해 6월 재가동을 시작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절차에 5년이 넘게 걸린 것이다.

 

지난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보고에서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하여 고리 2·3·4호기(각 9,500㎿), 전남 영광의 한빛 1·2호기(각 950㎿), 경북 월성 2·3·4호기(700㎿), 한울 1·2호기 등 원전 10기의 설계수명이 2030년까지 모두 끝난다고 했다. 사실 고리 1호기도 설계수명 종료 후 영구 정지에 앞서 10년 더 상업 운전한 바 있어서 650㎿(메가와트)급 고리 2호기도 원자력안전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까지 통과하면 최소 10년은 더 상업 운전을 할 수 있지만, 2019년 폐쇄 결정 후 방치되었다가 한수원이 뒤늦게 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결국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만도 6기로서 총 설비 용량은 5,150㎿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와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방침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야 완공할 수 있어서 새 정부 임기 내내 전력 사정은 크게 호전될 것 같지 않은 것이다. 물론, 새 정부 출범 후 신규 원전 4기와 설계수명이 끝나는 6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각종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어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자칫 지역주민의 반발과 안전성 논란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크다. 내년 2월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는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현재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2019년 미국의 원전 전문가들은 안전 점검과 설비 교체를 철저히 하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40년으로 설계됐던 원전 94기 중 86기의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확대했다. 캐나다도 19개 원전을 모두 수명연장 했다. 세계에서 한국형 원전을 창조했던 우리 원전 업계의 현실은 지난 5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취업을 나가거나 전업하고, 월성1호기에 종사하던 한수원 직원 300명 중 일부와 용역인력 200명도 떠난 지 오래인 폐허 상태가 되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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