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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침략전쟁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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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4.18 11:29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자행되었는지 모른다. 개인 간의 갈등이 집단 간의 투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형태로 커지면서 대규모로 살육이 자행되고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비열한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지만, 지난 2월 24일 세계 제2위의 군사 대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侵攻)으로 또다시 가장 야비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살육(殺戮: Genocide)이 벌어지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바르샤바(Warsawa) 조약 회원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NATO)의 이른바 동서냉전 체제를 형성했는데, 이런 집단방위체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집단방위체제는 전쟁을 방어한다는 점도 있지만, 전쟁의 발발시에는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된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이 해체된 이후에도 우호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동서 유럽의 중간지대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자본주의 체제의 친서방 성향의 세력과 친러 성향의 세력이 혼존하다가 2014년 2월 21일 친서방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갈등이 노골화되었다. 2109년 대통령선거에서 러시아어 사용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유대계 출신인 젤렌스키가 71%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에서 친러시아파가 내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러시아가 이에 동조하여 크림반도를 기습 침공하여 합병하고, 또 친러 성향의 준 국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돈바스 전쟁이 발발했다.

 

2021년 3월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 점령된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을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 재통합 선언은 우크라이나의 내란을 수습하려는 조치였지만, 러시아로는 자국 영토의 이탈로 받아들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처럼 명분 없는 강대국의 침략전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서방 세계는 3차 대전으로의 확산을 우려하며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도 EU회원국도 아니라는 구실 아래 파병하는 대신 군사물자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히 역사적으로 러시아 제국과 소련에 큰 피해를 본 동유럽 국가들이 동병상린으로 러시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직접 참전하기도 하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앞으로 확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찍이 공자는 자신이 죽기 직전인 BC 479년까지 중국의 역사를 연대별·계절별로 구분하여 정사선악(正邪善惡)의 가치판단을 내려 편찬한 춘추(春秋)에서 전쟁의 명분이 정당한지에 따라서 침(侵)· 벌(伐)·입(入)·취(取) 등으로 나눠서 평가했다. 즉, 천자가 제후를 치는 것을 ‘바르게 하다’는 의미의 정(征)이라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응징하는 것을 벌(伐), 정당한 명분 없이 몰래 군사를 일으켜서 국경을 넘는 것을 침(侵)이라고 했다. 또, 위로는 일식과 지진, 가뭄과 수해 등 하늘의 이변을 살피고, 아래로는 사람의 길흉·회맹(會盟)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시(弑),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죽이는 살(殺)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기록하면서 예악(禮樂)이 시들면 패자들이 출현하여 왕권이 유명무실해진다고 했다. 그리고 타락한 제후에 대해서는 존칭을 생략하는 등 자구(字句)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각 사건에 대한 도덕적 평가했는데, 춘추는 훗날 순자(荀子)가 시경·서경·주역·예기와 함께 오경(五經)의 하나로 편입했다.

 

노나라의 좌구명(左丘明)은 공자의 제자들이 춘추를 제각기 해석할 것을 염려하여 춘추좌씨전 30권을 썼는데, 공양고(公羊高)의 공양전(公羊傳) 11권· 곡량적(穀梁赤)의 곡량전(穀梁傳) 등 춘추 해설서를 “춘추 3전”이라고 한다. 한나라 때 동중서는 춘추에 기록된 일식(日蝕)·낙성(落星)·가뭄 등 자연의 이변들을 공자가 언급한 것은 제후들이 천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기 위하여 경구였다고 했다. 또, 사마천은 사기에서 세상의 어지러움을 구하고 포악한 군주를 토벌하는 군사를 의병(義兵)이라 하고, 적이 까닭 없이 쳐들어오자 이에 대응하려고 부득이 일으키는 군사를 응병(應兵)이라고 했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키는 자는 천하의 제왕이 될 수 있고, 응병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나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라는 인식에 젖어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남한 침공의 빌미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대의명분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는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되어야 한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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