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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점심 밥값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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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7.11 10:40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매일 무더위에 시달리면서 더욱 짜증 나는 것은 터무니없이 오른 물가다. 7월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0%나 올라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직장인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본인이 선호하는 외식 메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에 더 민감하다. 6월 외식 물가 중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갈비탕(12.1%), 짜장면(11.5%), 치킨(11.0%)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서 김밥(10.6%), 생선회(10.4%), 라면(10.3%), 삼겹살(10.0%) 가격이 상승했다. 내 사무실 주변의 음식점도 6,000원 하던 짜장면이 7,000원이고, 7,000원이던 콩나물국밥이 8,500원, 8,000원이던 동태탕이 9,000원, 8,000원 하던 냉면 한 그릇은 10,000원으로 10% 이상씩 올랐다.

 

사실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은 경제가 살아있다는 신호이자, 생산과 소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백성들은 코로나에 시달리고 정치는 판 가르기로 일관하여 불황에 빠져든 지금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소득보다 크게 늘어난 지출에 불만하고 있다. 요즘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낀다고 도시락을 주문하여 먹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 결과 도시락값도 11.3%나 상승했다. 또, 관공서 대부분은 직원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고, 민원인을 위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젊은이들은 가까운 관공서나 대학의 구내식당을 찾는 것이 유행되었다. 요즘 법원이나 검찰청, 우체국 등 구내식당에 민원인 아닌 민원인들이 크게 늘었고, 발 빠른 신세대들은 지역별로 관공서의 저렴한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인기다. 이들 구내식당의 가격은 5,000~5,500원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물건을 만들고 사고팔아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시행한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를 폈지만, 이것은 공평하지 못한 짓이었다. 오랫동안 편파적인 일련의 조치가 2년 반만인 지난 4월 18일부터 해제됐지만, 그것은 코로나를 퇴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만연된 코로나에 면역이 생겼음을 전제로 위생관리를 각자에게 맡긴 정부의 ‘사실상 방임’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거리 두기'를 보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대규모 기업이나 백화점 등은 코로나가 습격하지 못하고, 구멍가게나 골목식당 같은 자영업자의 가게에만 코로나가 찾아온다는 것인지 편파적인 규제를 강행해왔다. 더더구나 밤 9시 혹은 10시까지 등 들쭉날쭉한 영업시간 규제로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고, 샀던 재료를 다 처분하지 못하고,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직원을 해고하고 알바생 확보에 급급하며 살았다. 또, 재택근무라는 이름 아래 "떨어져 살기"에도 집에서 PC로 처리할 일이 있고,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그리고 거래처를 만나고,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분야에서는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영세한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도 불가능했다.

 

눈을 밖으로 돌리면, 세계 정치와 경제 상황은 더욱 험난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새로운 동맹이 구축되어가고,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로 유가 폭등사태와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세계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또, 북핵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반도체 품귀로 1년 전부터 자동차산업은 개점 휴업상태로 생산과 수출이 격감하더니, 6월에는 무역수지적자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의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접어들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등 몇몇 국가는 이미 경제학자와 정부 관리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경고와 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리는 격변하는 한말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나라를 빼앗겼듯이 위험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국민을 위한 정책보다 집무실과 공관이라는 '대통령의 공간 확보'에 올인하고, 인사, 경제정책 실종,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 없는 야당과의 정치는 이전의 정권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허니문기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통령 지지율이 지지 37%, 반대 49%로 오차범위를 넘은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앞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이 더 걱정되는 요즘 여·야당은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당 내분에 급급한 상황에서 한줄기 소나기 같은 상쾌함은 없을까?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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