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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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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7.20 15:27 입력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토론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10주년을 맞아 토론회가 열렸다.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일 공군호텔에서 국회 안규백, 신원식, 강대식, 김병주 의원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의 주요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부 개회행사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대식 의원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학교 교수는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면탈의 현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후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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