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이 8·9급과 같은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공채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올해 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의 경우 8급 이하도 현재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2차 시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반면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선택과목과 관련해 그간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라며 “인사처는 수험생은 물론 중앙부처 인사담당자,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 과목으로만 5급 공채 제2차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도 인정기간도 폐지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며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된다.

또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특히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자격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적용한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인사혁신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