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7월 28일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6개월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 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