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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100세 시대의 명암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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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8.01 09: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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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남성은 80.5세, 여성 86.5세로 예측됐다. 그해에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수명’은 2010년에 80.2년으로 38국 중 21위였으나, 10년 사이에 3.3년이 늘어나서 OECD 1위인 일본(84.7년) 다음으로 상승했다. 2065~ 2070년에는 90.9년으로 노르웨이(90.2년), 핀란드(89.4년), 일본·캐나다(89.3년) 등을 제치고 OECD 1위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장수를 오복의 하나라 하고, 벽에 등을 기대고도 이승이 좋다고 했다.

 

또, 60세 환갑이 되면 큰 잔치를 벌였지만, 요즘 60세는 경로당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 총인구는 5,173만 8천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9만 1천 명(0.2%)이 감소했다. 이 수치는 정부수립 이후 인구조사 결과 첫 감소여서 앞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서 고령인구는 1,509만8천 명으로 사상 처음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자가 늘어가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자식 낳기를 꺼리고 있어서 신생아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공무원을 비롯하여 직장의 정년은 대부분 60세여서 퇴직 후에도 제2의 직업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제2의 취업은 기대여명이 늘어나 사회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공무원연금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비율은 745만7,000명(49.4%)에서 알 수 있듯이 절반 이상은 노후보장이 전혀 없다. 또, 연금수급자라고 해도 연금수령액은 월평균 69만 원에 불과해서 노령층 전체의 68.5%(1,034만 8천 명)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제2의 취업에 나선 이들도 4명 중 1명(24.6%)은 고용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순 노무직에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65~79세로 좁혀 보면 단순 노무직의 비중은 34.4%에 달한다.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보니 자살사망률은 OECD 중 최고 수준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5.4명으로 OECD 평균(11.1명)의 2배 이상이다.

 

결국, 우리 사회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여서 정부는 직장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기존의 출산, 육아, 교육, 주택 등 전 과정에 걸쳐 법적 제도적 장려책을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와 인구 유입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즉, 어느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책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할 때, 그에 호응해서 출산하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다. 또, 의료기술의 발달이 장수의 주요 요인의 하나이지만, 2020년 기준 질병·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6.3년에 그쳐서 결국 기대수명 83.5년 중 17.2년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이 애도하는 속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좋지, 100세 시대라 해도 그의 삶이 온갖 질병에 걸려서 눕거나 불구 폐질로 병원 신세를 지고, 또 장기간 병간호에 지친 자식들에게 온갖 고생을 끼치면서 삶을 즐기지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한편, 부모의 유전자니 DNA니 하며 가족력과 연관시키는 학설도 많은데, 도시보다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시골의 노인네들이 평생 감기에 한 번 걸리지 않았다느니, 병원도 한번 가지 않고 살아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결국 건강 백 세는 아프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면서 맑은 공기와 햇살 그리고 푸른 숲에서 내뿜는 신선한 피톤치드 (Phytoncide)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오염된 대기와 공동묘지 같은 회색 콘크리트 숲에서 탈출하고 싶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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