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분석, 7개 단속과제 선정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특별팀 운영, 연말까지 대대적 단속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으로 정의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며,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7년 13.9%에서 ’21년 20.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 최근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계획하여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단속을 바탕으로 사기범죄 양상과 변화추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적‧악질적인 7대 사기범죄를 ‘악성사기’로 확대 선정하고,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7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이다.

먼저, 전세사기는 검거건수·인원이 ’19년 107건·95명에서 ’21년 187건·24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금리인상‧부동산가격 하락 가능성으로 인해 브로커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년 대비 범죄피해가 감소되는 추세이나, ’22년 상반기 피해금액이 3,068억 원(1일 25억)에 이르는 등 여전히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범죄로, 최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일부는 강력범죄로 연계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사이버사기는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 확산의 영향으로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 신종사기가 증가 추세이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는 전국적‧조직적 범죄로 변모하여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투자·영업·거래관계에서의 조직적 사기와 5억 이상 다액 사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도 증가 추세로 국민을 괴롭히는 악성범죄이다.

경찰은 이러한 악성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팀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악성사기에 대한 대대적 단속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 단속 중이던 보이스피싱 등은 단속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여 연중 단속으로 전환하고, 조직사기 및 다액사기는 새롭게 단속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