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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일반 경찰 채용시험 경찰학 전문가 총평_박준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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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08.23 11:16 입력

박준철.jpg

박준철 강사

 

1. 총평

(1) 이번 일반 경찰채용 시험은 경위 공채시험의 범주보다 넓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맞았습니다.

 

(2)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실제 시험과목은 3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시험정책) 따라 경찰행정법 파트가 35% 출제된다고 경찰청에서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시험정책에 따른 수험생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1차 시험은 공지한 바와 같이 출제하지 않고 유연하게 출제하였고, 수험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약 1년) 지나면서 이번 2차 시험에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3)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출제의 경향은 경찰청에서 공지한대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저는 이에 대비하여 경찰학 기본서와 경찰학 기출 1500제, 진도별 모의고사 800제와 현장에서 선도적 ․ 공격적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만, 저도 인간인지라 수험생들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 강의를 하는 못남이 있었습니다만, 저의 경찰학 관련 서적 및 강의가 옳았습니다. 결국, 이번 2차 시험에서 95%라는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제 강좌를 듣는 학생들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1차 시험과 경위공채 시험에서 경찰청에서 공지한 대로 출제가 안 되었기에 판례와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의 강좌시간엔 결석률이 높다는 점이 그 반증입니다.

 

(5) 어차피 시험은 끝났고요, 문제가 어려우면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험은 상대적 점수에 의해 합격의 여부가 결정이 되니 억울한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경찰청에서 공지한바 대로 책과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최소한 1~2 문제를 더 맞히어 합격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 다만, 출제 경향에 따라 준비한 학생들을 기준을 할때에는 6문제 정도, 반면 준비되지 못한 수험생들에겐 11문제 정도 실수를 하였더라도 시험을 잘 치른 것입니다.

 

2. 반박 아닌(의도하지 않은) 반박

(1)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경찰학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경찰학에(경찰)행정법이 강화된다는 경찰청의 시험정책에 부합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다분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을 구체화한 법’이 행정법이다 보니 헌법과 행정법에 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생들에게 와전된 정보 내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에게 돌아가는 현상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공평하게 어려웠기에 합격의 당락여부는 미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282명 선발 x 5배수 = 11,410명을 시험성적으로 선발함에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배우듯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반드시 출제경향에 따른 준비가 안 된 수험생에게는 변별력의 차이가 클것임은 자명(自明)할 것이므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경찰법(종래에도 경찰학은 경찰법의 기초이론, 경찰행정법, 한국경찰사, 외국경찰사, 경찰행정학, 생활․경비․수사․정보․교통․안보․외사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문이었다.)이란 경찰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입니다. ⇨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권리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입니다. 즉 경찰도 행정이므로 일반 행정과 거의 같습니다만, 헌법 제96조에 따라 행정권한(직무) 법정주의, 즉 조직규범(직무=임무)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특히, 경찰청의 시험정책의 변경에 따라 ① 경찰의 개념 등 경찰법의 기초이론(30%), ② 경찰행정법(35%), ③ 한국사와 비교경찰사(5%), ④ 경찰행정학(15%), ⑤ 각론(15%) 출제 경향을 법규에 따라 공지하였습니다.

 

(3) 즉 과거에도 경찰행정법이 경찰학 범주에 있었는데, 경찰행정법의 출제를 35%로 강화하여 40문항으로 공지가 된 점은 행정법에 관련된 내용과 판례의 비중이 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출제 경향에 맞춰 공부하다보면 결코 부담스럽지 않고요, 또한 판례가 사실 쉽습니다. 즉 처음에만 부담감이 있을 뿐입니다.

 

(4) 그리고 수험생들의 권리인 측면에서 각 학원의 선생님들의 강좌를 들어보시고 출제경향에 맞는 고(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셔야 합격이 보장될 것입니다. 단순한 ‘법령등’ 문제에서 틀렸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론과 판례 등에서 틀렸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시험과목에 헌법이 추가된 관계로 행정법 내용이 그나마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5) 행정(경찰)법은 단일법전, 즉 통일법전이 결여되어 있는데(2번 출제된바 있다), 드디어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행정법의 통칙 규정으로 볼 수 있다)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학설의 다툼과 판례로 해결되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행정기본법은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6) 자! 수험생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 출제경향(과거 필수이던 2000~2011과 비슷하나 약간은 더 강화됨)을 알고 열심히 정진하신다면 반드시 합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3. 간략한 출제 경향과 난이도(↑) 및 판례와 관련된 문제 해설

[1] 10번 - 난이도 중급

㉠․㉡․㉢[O] 이는 비권력적 행위로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 반면 ㉣㉤㉥[X]은 권력적 작용, 즉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헌재 판결=결정]가 있어야 한다(행정기본법 제8조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률의 ‘근거’로 명기하였다). 즉 법률에 의한다(형식적 의미의 법률)가 아닌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됨으로 .법규명령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12번 - 난이도 중급

행정법의 일반원칙[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보충적인 법원(조리)에 국한하지 않고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즉 헌법의 원리에서 그 연원을 찾아 학계와 판례는 성문법이 행정법의 일반원리를 위반하면 위법 ․ 위헌으로 본다. 또한 성문법의 해석기준도 된다.

①[O] 대판 (1998.5.8, 98두4061) - 행정기본법 제12조

②[O] 대판 (1997.3.11, 96다49650) - 행정기본법 제13조

③[O] 평등의 원칙은 헌법 제11조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간략하게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에 언급만 하였다. 이는 모든 수험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다.

④[X] 대판 (2009.6.25, 2008두13132) (1) 재량준칙은 재량영역에서만 가능하다. (2)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다. (3) 재량준칙은 행정청(영업정지, 취소, 과징금부과 등)에 재량권이 있는 경우 상급행정청이 재량준칙을 제정하여 하급행정청에 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이러한 재량준칙은 동일한 행정청이어야 한다. (5) 학설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행정의 선례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6) 학설은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법리(이 또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가 도출된다고 보나, 판례는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7) 평등의 원칙은 적법한 경우에만 인정되나, 신뢰보호원칙은 적법 또는 위법한 행정의 선행조치에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 결국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평등의 원칙”이 포함되므로 적법한 경우에만 자기구속법리가 인정된다. (8)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3] 13번-난이도 상급

①[O]은 모든 기본서 등에 있다.

②[X] 대판 2005.7.28, 2003두469).

③[X]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다. 그러나 인사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권이 이전되므로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

④[O] 일반적으로 각 기본서에 있다.

 

[4] 14번 ★ 난이도 상급, 특히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판례를 숙지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급이고, 반면 숙지한 자에게는 하급에 해당한다.

①[X] 경찰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2개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임용권자가 당해인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부상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준비과정에 불과하다. 즉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판 (97누7325).

 

[5] 16번 - 난이도는 중급이다.

16번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라는 점과 강제집행의 차이점을 인지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단순히 법령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차이점을 아는가? 의 응용의 문제로서 경찰행정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①[X] 경직법상 “제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②[O] 대판

③[X] 대판 : 위법여부의 판단은 제지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X] 위와 같이 경직법 제6조상 “제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6] 17번 - 난이도 중급

‘처분’(권력적 작용)을 묻는 문제이다.

㉠[O] 강학상 특허(권력적 형성적 법률행위)

㉡[O]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대판 2013두2945). ⇨대법원은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2)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3)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O] 교통경찰관의 수신호는 권력적 ․ 명령적 법률행위 중 하명에 해당한다.

㉣[O] 교통신호등에 의한 신호도 권력적 ․ 명령적 법률행위 중 하명에 해당한다.

㉤[X] 경찰청장의 횡단보도 설치 기본계획 수립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대판 2000.10.27, 98두8964).

 

[7] 18번 - 난이도 중급

①[X] 행정조사기본법상 비권력적 조사, 즉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나,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헌법 제96조 상 행정권한(직무) 법정주의 → 조직규범

②[X]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X] 모든 행정조사(권력적, 비권력적)는 그 조사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행정조사는 위법하다.

④[O] 박준철 기본서 702쪽 상단 개념

 

[8] 19번 - 난이도 중급

강학상 경찰허가는 적법요건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즉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는 유효하나 위법한 행위로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출원)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허가가 있으므로 반드시 출원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강학상 특허는 반드시(언제나) 출원을 요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인 “법규특허”는 출원(신청)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③[X]이다.

 

[9] 20번 - 난이도 상급이다.

㉠[대인적 즉시강제O], ㉡[행정처분X], ㉢[대인적 즉시강제O], ㉣[대인적 즉시강제O], ㉤[강제집행 중 강제징수X], ㉥[강제집행 중 대집행X]

 

[10] 24번 - 난이도 중급

“사정재결”은 2022년 7월 20일 경위공채 해설 강의 시에 언급한바가 있고, 과거(2000~2011)에 두 번 출제된 바도 있다.

이상 지면관계로 간략히 총평과 출제경향을 분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8월 23일 경찰학 박준철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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