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세상의 창] 연착륙(soft landing)을 위하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2.10.04 09:37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총체적인 혼란에 빠졌다.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반년 이상 무역 적자로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데다가 국내 정치는 여야 갈등은 물론 정국을 이끌어 가야 할 여당의 내분도 심상치 않다. 단임제 대통령 정치구조에서 유경험자 대통령을 볼 수 없지만, 여의도 경력조차 전혀 없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요체인 토론과 타협은 실종되었다. 결국 정국은 더욱 경색되고, 국제정세마저 심상치 않다.

 

10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은 574억 6,000만 달러로 2.8% 증가하고, 수입은 612억 3,000만 달러로 18.6%가 늘어서 37억 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는 지난 4월 2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더니, 5월에 16억 1천만 달러, 6월 25억 7천만 달러, 8월에 94억 9,000만 달러로 연속 적자로 누적 적자가 224억 3천만 달러(약 19조 6천억 원)나 된다.

 

6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정부가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수치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품목별로 석유제품(52.7%), 자동차(34.7%), 이차전지(30.4%)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5.7%), 무선통신(-7.0%), 유화(-15.1%), 철강(-21.1%)이 크게 줄었다. 국가별로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수출(-6.5%)이 크게 감소하고, 당분간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외국 투자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주식시장에서 환율은 1,100원대에서 1,400원을 넘어섰다.

 

또, 국제정세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벌어진 전쟁이 반년 이상 계속되면서 푸틴의 핵전쟁 불사 공언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치매를 의심받고 있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중국과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쿼드(Quad), 오카스(AUKUS) 등 여러 동맹체를 만들어 1950년대의 냉전체제를 대신하려고 하지만, 그 결속력이 너무 엉성해서 실효성이 없다. 여기에 바이든의 방한 때 국내 재벌기업들이 미국에 대량 투자를 약속했지만,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자동차 1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한국을 뺀 조치는 우리 정부의 무능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의심도 많다.

 

이런 국내외 상황에서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집값 불안정으로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권의 임기 동안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전 정권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일치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좇아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공급을 늘리지 않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규제로 무려 스물다섯 번이나 쏟아낸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저지른 업보를 탈피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결국 고스란히 집값에 반영되어 조세의 전가 현상은 임대보증금과 뭘 차임 인상으로 귀착되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의 집값마저 공시가격이 올라 2021년부터 전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난리를 이루었고,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의 집값이 적정 가격보다 상당히 높아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점이다.

 

장관은 집값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을 내세우면서 주거 비용은 소득의 20% 정도인 10~12 정도가 정상인데, 현재 18 수준인 수준을 10~12 수준으로 낮추려면 집값이 30~40% 정도 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이 가령 10억 원인 아파트가 6억 원 정도로 40% 정도 낮아질 때 대부분 은행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또 빚을 내서 보증금을 올려준 세입자들이 임차 기간이 만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로 벌어질 대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궁금하다. 집값 하향 추세가 시작되면 실수요자도 집값이 더 내려가기를 관망하기 마련이어서 그 저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경기는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금리 상승 흐름이 어디에서 멈출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우리는 다수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제정이나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경기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염려한다. 우리는 “.......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노력을 듣고 싶지만, 정부는 “.... 때문에 ....”라는 책임 전가 식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에 크게 실망한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이전 정권이 취한 온갖 규제와 중과세 정책을 모두 바꿀 수 없겠지만, 당장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서울의 30년 이상 된 주택 27만 가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하여 전국의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족쇄가 되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하고,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이익을 얻지 못하는 건설사를 위하여 고소득자의 취향에 맞은 고급주택의 건축과 주택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파트 건설경기는 서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가장 연관효과(Linkage Effect)가 큰 경기부양책이다. 아울러 경기침체기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만과 조세저항에도 대야 관계상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감면이나 징수유예, 분납 조치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