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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백척간두(百尺竿頭)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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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10.19 10:08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김정은이 벌이는 도발이 심상치 않다. 지금 한미일 3국 함대가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5년 만에 연합군이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데도 북한은 10월 13일 밤 10시 30분쯤부터 14일 새벽 0시 20분까지 남북한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설정한 전술조치선(MDL 기준 각각 5㎞)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다. 우리 공군 F-35A가 긴급 출격하여 북한 전투기가 기수를 돌렸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한편, 이날 새벽 1시 20분부터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 사격을 하더니,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는 동해안인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40여 발의 포사격을 했다. 또,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황해도 해주만 일대에서 90여 발, 장산곶 서방에서 210여 발 등 휴전선 인근 상공과 동·서해상에서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벌였다.

 

이것은 6.25 휴전협정 이후 최대 규모다. 결국 남북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을 방지한다며, 2018년 평양에서 문 정부가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파기가 갈림길에 섰다. 돌아보면,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더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4차례의 핵실험 끝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ICBM) 발사에 잇달아 성공했다. 이에 놀란 미국 트럼프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김정은은 트럼프의 공갈에 속지 않았다.

 

현재 한미일은 극초음속 미사일, 미니 SLBM,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은 탐지와 요격이 어렵고, 또 저고도/극초음속도/하강-상승(pull-up) 기술/정확도 향상 등 다양한 전술핵 발사 수단을 고도화하여 터널과 연결된 철도와 도로, 저수지 등에서 이동식 발사는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은은 지난 9월 8일 정권 창건일을 앞두고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절대로 핵 포기, 비핵화란 없으며, 그 어떤 협상도 흥정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것은 다양한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내부 결속은 물론 대남·대미 핵무기 위협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군통수권자는 사전에 탐사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핵 발사 직전에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쓴웃음만 나올 뿐이다.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핵 사용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도 대만 공습을 공언하고 있어서 북한의 행동을 결코 안이하게 볼 수 없다. 북한이 10월 13일 밤부터 새벽까지 4차례에 걸쳐 군사 도발을 감행한 것은 당장이라도 남한을 침략할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신호인데도,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엄포와 함께 국민에게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당장 눈앞에 다가온 11월 중간선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쏟고 있어서 한반도는 우선순위에서 멀다. 또, 미국도 사이공 철수와 아프간 철군에서 본 것처럼 자국의 국익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미련 없이 한국을 포기할 수 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을 빼 나갈 것이 뻔하고, 혈맹을 앞세우며 한국군 파병을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거나 방어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 만약 한국의 주요 도시에 핵무기 몇 발을 투하하여 초토화한 후, 항복을 요구하거나 기습 남침을 가한다고 해도 속수무책이다. 이제 정치권은 권력 유지와 보신만을 위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을 더 이상 속여서는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기인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일부 야당의 궤변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

 

이런 냉엄한 상황에서 우리는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주국방에 나서야 한다. 총에는 총, 칼에는 칼이라는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국지적인 도발에 대비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를 승인하고, NPT를 탈퇴해서라도 핵 개발을 선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40년 이상 원전 기술을 축적한 우리의 숙련된 기술은 북한처럼 요란한 핵실험을 거치지 않고, 시뮬레이션만으로도 6개월이면 핵무기 2,000~ 3,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핵무장 비용도 1조 원 정도면 가능하여 미국의 횡포에 가까운 무기 구매비나 방위비 부담 문제에도 훌륭한 대응 카드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핵 개발 선언에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일본, 대만 등 동북아 3국이 도미노처럼 잇달아 핵 개발을 선언할 것이 뻔하고, 강대국의 지위와 발언권이 약화될 것을 염려하여 반대할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치 관계인 대만, 일본 등도 동맹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핵무장 선언하여 기고만장한 김정은의 콧대를 꺾고, 외세에 의존하는 국방 위험도 잊고 살아보자.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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