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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이태원 압사 참사에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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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11.07 10: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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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순시대나 오현제 시대의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기대할 수 없지만, 총체적인 난맥상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만도 탄도미사일 26회, 순항미사일 3회를 발사했는데,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11월 2일에는 NLL을 22km나 넘은 속초 앞 57km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는 휴전 이래 가장 공격적인 도발을 보였다. 이렇게 북한은 미국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한미동맹만 강조하여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주하려는 듯이 전술핵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왜 외국의 눈치를 보면서 독자적인 핵 개발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한편,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4월 24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래 10월까지 7개월 동안 적자를 계속하여 무역적자 누적액이 355억 8,500만 달러(약 50조 5,000억 원)나 됐다. 이런 수치는 1996년 206억 2,400만 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이자, 7개월 연속 적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전망도 어두워서 올 연말까지 적자 규모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무역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의 폭등과 새로운 형태의 경제 블록 형성으로 국제시장의 혼란과 소비격감으로 악화되고 있다. 수출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인 D램(8GB)은 연초 대비 32.8%, 낸드플래시(128GB) 가격은 12.4%나 떨어졌고, 반도체 수출액은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지난달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나 급감하였다. 석유화학 제품과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 주력 상품들도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우리의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뚜렷한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1960~70년대 수출제일주의를 내세우고. 대통령이 매월 수출 확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수출 독려와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한 것을 교훈 삼아 규제 혁신과 수출전략에 올인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일본·미국 등의 악재가 겹쳐서 수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므로 정부는 수출선 다변화와 수출기업 독려에 나서는 한편 환율 안정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10월 29일 밤, 핼러윈 축제에 이태원에서 젊은이 156명이 죽고, 196명이 다치는 등 35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는 2014년 4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뛰어넘는 건국 이래 최대의 희생이 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8년 반이 지나고,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정부는 달리진 점이 없이 총체적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명칭을 ‘사망자’라 하고, 또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여서 정부의 무책임을 주장했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압사 참사 희생자’라며, 정부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극히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국가는 대외적으로 적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지켜주고 안으로는 국민과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책임이 있는데도 국가의 무책임이라는 발표를 들으면서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도된 사실만으로도 정부의 대응조치가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실망과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경찰청 상황실은 지휘계통이 아닌 소방청 요청을 받고 나서야 서울청 상황실과 용산경찰서 상황실을 통해서 참사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소방 당국은 경찰에 15번이나 통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12 신고로 가장 먼저 참사를 알았을 것이지만,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보고되지도 않았다. 관할 용산경찰서장은 뒤늦게 이태원파출소를 찾고도 일찍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대통령은 소방청의 비상 연락을 통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장관은 대통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구청장은 지휘라인이 아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자 자신의 직전 주군이던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외신기자회견에 농담은 애교로 치더라도 지난 반년 동안 아무런 존재가치도 보이지 못한 무능력한 총리, 정권 실세라며 싸움닭처럼 안하무인 격으로 정국을 대립하게 만든 행안부장관, 그리고 주말이어서 사적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탓할 수 없지만, 긴급 연락체계의 공백과 사후 수습 능력에서 보여준 치안 총수, 그리고 경찰청의 비상 연락의 최고책임자도 자리에 없었던 총리를 비롯하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은 책임지고 사퇴하거나 파면하여 성난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 현 정권 출범 이후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우리 사회는 북핵의 미사일 도발과 내우외환의 총체적 난국에 일부 재야단체와 야당에서는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 우리는 정치지도자의 무능력을 탓하기보다 그런 인물을 뽑은 어리석은 국민 모두의 책임이지만, 도대체 이것이 나라냐?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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