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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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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11.14 09:28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24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하고, 수입은 591억 8,000만 달러로 9.9% 증가하여 10월 무역수지가 67억 달러(약 9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존자원이 없어서 수출이 생명인 우리는 지난 4월 24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적자 누적액은 355억 8,500만 달러(약 50조 5,000억 원)나 됐다.

 

무역적자는 1996년간 206억 2,400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무역적자가 7개월 연속인 것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망도 어두워서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문 정권은 북한에 저자세 조공 외교(?)에 여야 갈등을 계속하다가 현 정부 들어 북한에 각을 세우고, 대화와 타협은 보이지 않고 독단적이라고 할 마이웨이로 여야 대립은 물론 여권 내 볼썽사나운 갈등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일본에 접근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극우적인 자세로 반발을 사는 점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즉, 미·중, 한·중의 갈등 여파, ‘제로 코로나’ 후폭풍에 수출 주 종목인 메모리반도체인 D램(8GB)이 연초 대비 32.8%, 낸드플래시(128GB) 가격은 12.4% 떨어졌고, 반도체 수출액은 3개월 연속 감소하여 지난달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나 급감하여 92억 3,000만 달러에 그쳤다.

 

또, 석유화학 제품과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등 주력 상품들도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켜주는 중산층이 주 고객인 주식시장의 38%가 넘는 외국인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코스피나 코스닥은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11월 4일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하락한 1,411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초에 1,100원대에서 무려 40%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 정권 출범 직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국내 재벌기업들이 미국에 대량 투자를 약속했지만,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 대당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 감축법에 한국을 뺀 처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의심도 많다. 게다가 10월 26일부터 한미일 연합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연일 대륙 간 미사일(ICBM)과 순항미사일(SLBM) 발사했다.

 

이것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의 실전배치 완료를 과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고 있지만, 미국은 1975년 4월 베트남에서 쫓기듯이 달아났고, 지난해 8월 아프간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전투 장비와 무기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도망치듯 철수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프간 패주 이후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미국은 2017년 미, 일, 인도, 호주가 중심이 된 쿼드(Quad) 이외에 2021년 9월 EU에서 탈퇴하여 외톨이가 된 영국을 끌어들여 미, 호주, 영국이 동맹하는 오커스(AUKUS)를 만들었다.

 

1950년대의 소련에 대한 냉전체제를 대신하는 쿼드와 오커스는 대중국 방어망이지만, 그동안 인도·호주가 보여준 동맹의 결속력은 보잘것없다. 다만, 쿼드 결성 당시 문 정권의 불참에 실망한 미·영은 한국 대신 대만을 전초기지로 삼고, 중국의 대만 침공 때에 사수할 것을 천명하고, 미국 주요 정치인들이 잇달아 대만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약속한 배경도 심도 있게 분석해보아야 한다. 북한이 또다시 남침했다고 가정할 때 미국은 베트남이나 아프간에서와 같은 모습을 또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일본도 기회주의자처럼 2차 대전 패전 후 6·25 때 한국특수(特需)와 같은 제2의 경제도약 기회를 노릴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는 북핵 도발에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하려는 소극적인 정책을 버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NPT를 탈퇴와 개발을 선언하여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나아가 동남아나 중동 등 여러 국가와 실질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중국에 편중된 무역 시장도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1960~70년대 수출 제일 정책으로 대통령이 매월 수출 확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에 장애가 되는 기업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을 교훈 삼아 규제 혁신과 수출전략에 올인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일본·미국 등의 악재가 겹쳐서 수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므로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기업 독려에 나서는 한편 환율 안정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맥락이 같다. 쿼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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