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세상의 창] 부모 급여_정승열 법무사(대전)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3.01.09 09:16 입력

정승열.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생아 수가 크게 줄자,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5세~ 49세까지의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OECD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을 2.1명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이면 ‘저출산’, 1.3명 이하이면 ‘초(超)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일본은 1.27, 대만 1.18, 태국 1.52, 싱가포르 1.06, 이란 2.14, 이스라엘 3.09, 독일 1.39, 프랑스 1.82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고, 지난해는 0.8명으로 떨어졌다. OECD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 지난해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1.4%(4천여 명) 많아서 인구 감소 현상이 시작되었다.

 

통계청은 출생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신혼부부의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평균 출산 나이는 32.4세다. 특히 우리는 전통적인 지독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112 : 100이라는 남녀 성비 불균형에 초기에는 결혼 적령기 남성들이 중국 조선족에서 신붓감을 찾다가 점점 동남아 국가로 확대되어 이제는 농촌 신혼부부의 1/3 이상이 동남아 여성이다. 또, 도시에서는 연상녀 혹은 재혼녀와 초혼남의 결혼이 보편화 되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또 결혼해도 양육이 힘들다고 아기 낳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 증가론자들은 인구는 국력이어서 최소 1억은 넘어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비좁은 땅에 5,000만 명도 많고, 2,500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올해부터 신설된 ‘부모 급여’는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만 0세(생후 1~ 11개월)가 되는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주고,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부모 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이어서 부모의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의 출생을 신고할 때 부모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또, 올 1월 이전에 태어난 생후 12~ 23개월의 아기는 ‘보육료’로 월 35만 원을 주고,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생후 23개월까지 아동은 15만 원, 생후 24~86개월 (취학 전)인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났고, 장애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월별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50% 올랐다.

 

또, 올해부터 사병의 월급도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은 월 100만을 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추가되는 정부지원금도 월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서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월 40만 원을 내면, 전역할 때는 정부지원금까지 합쳐서 약 1,2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인구 증가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편협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가 발표한 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지난해 168만 6,500원에서 5% 인상된 177만 800원이고, 제 수당을 합쳐도 190만 원이다. 이들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월급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아가 결혼하고 언제쯤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대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95년이 걸린다는 조사보고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확대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재원인 세입 전망이 매우 암담하다는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에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을 선도하던 삼성과 LG 등의 반도체가 전년 대비 69%나 격감한 어닝쇼크로 지난해 무역 적자가 472억 달러나 됐다. 올해도 한일, 한중관계의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과 교역 전망이 불투명해서 수출과 세수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세수 확보가 어렵다면, 세율을 인상하거나 감·면세 범위가 크게 줄어들어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 뻔하다.

 

더더구나 6· 25· 때 전쟁고아들을 해외 입양하기 시작한 이후 70년이 지나 이제는 전쟁고아가 없는데도, 연간 16만 명의 미혼모 자녀와 기아를 수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의 한국은 중국,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우간다 등 ‘고아 수출 베스트 5국가’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면이 강한데, 이민족인 동남아 국가의 신붓감보다 몽골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사할린, 티니안, 필리핀, 베트남 등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나간 한국인 2~3세가 많은 국가에서 젊은이들의 입국 문호를 크게 넓히고, 혼인을 장려하는 것도 생산인구 증가는 물론 민족의 동질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동물의 주민등록인 "동물등록제"는 현재 반려견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300만여 마리가 넘는다. 개. 고양이 등 펫트가 900만 마리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이런 펫트에 지출하는 사료, 건강, 미용 등의 비용이 어린 아기 한 명 기르는 비용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한다는 의식구조도 교정할 필요가 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 고시위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