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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등 6차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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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1.11 10: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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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대학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특히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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