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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내 친구는 어디에 있는가?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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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1.16 09:26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울한 회색빛 세상만 펼쳐진 것 같다. 돌아보면 만 3년째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 사태가 현재진행형이고, 또 지난해 2월 24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되어가도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를 돌아보면 정권이 바뀌었지만 암울한 우리 경제는 지휘탑인 경제부총리겸 기획부 장관조차 국민과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보다는 에측 불가능하다며 비관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Big 2 대립 구도가 형성되었지만,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점점 약화 되고 리더십이 추락하고 있다. 우선, “적의 친구는 내 친구”라는 공산당의 논리대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와 밀접해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며 2020년 8월 결성한 쿼드 (QUAD)의 한 축인 인도가 자국의 실리를 찾아서 러시아와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또, 그동안 친서방 국가이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의 숄츠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취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국가 간의 동맹도 자국의 국익을 위하여는 언제든지 갈라서고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언제까지 북핵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살아야 하고, 일편단심 미국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우리는 수출 주 종목인 반도체, TV, 휴대폰, 자동차 수출이 지난 4월 이래 12월까지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에 달했다.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수출을 주도하던 S기업과 L기업의 수출이 69%나 격감했는데, 무역 적자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고,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장기간이다.

 

문제는 올해에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미국에 편중된 대외정책으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은 물론, 수입과 수출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는 주문 후 무려 1~2년씩 지체되고 있는 것은 곧 내수 부진 초래는 물론 수출 격감으로 이어져 우리의 수출감소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중국 무역에서 각종 규제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돌아보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어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최첨단 제품을 수출하여 국부를 쌓고, 한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것은 정부의 덕택이 아니라 불철주야 노력한 기업들의 노력이었다. 또,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K-Pop이며, K-드라마와 영화, 코리안푸드 등이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인의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은 인중에도 없고, 보스 아래에 줄을 서고, 밤낮 당리당략으로 싸우는 삼류 정치는 기업의 생산과 수출에 암적 존재일 뿐이다. 지난봄 바이든의 깜짝 방문에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보는 것처럼 보기 좋게 미국의 뒤통수를 맞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지도 않는 사이에 일부 재벌기업들은 투자처를 미국에서 카나다 등 제3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대체로 부부와 두 자녀, 그리고 30평 규모의 아파트와 중형 자가용차라고 하여 아파트 한 채가 자산 대부분인데, 문 정권 시절 설익은 부동산 정책의 남발로 그 후유증이 심각해졌다. 임대차 3법 강행이 그때는 좋았을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바닥 모르게 추락한 집값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현실은 깡통전세로 끝나지 않고, 집주인은 돌려주지 못한 전세 금액 상당의 이자를 임차인에게 내는 이외에 고율의 대출금리를 내다보면 집을 처분해도 한 푼 손에 남지 않는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47% 하락했는데, 이것은 2012년 5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이다. 물론, 그 주범은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만 올리게 만든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지만, 아파트값에 60%가량의 거품이 있어서 더 낮아져야 한다는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솔한 언급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규제지역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구매 수요를 살리기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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