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54개팀 ‘법리 공방’…부산대 법전원팀 대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출처: 홈페이지)

예비 법조인들이 실제 행정심판 절차를 재현하며 법리와 변론 실력을 겨룬 대회에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정상에 올랐다. 올해는 전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54개팀이 참가했고, 약 70일간 이어진 예선과 서면심사를 통과한 8개팀이 마지막 법리 공방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7동에서 열린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부당시렁팀’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심리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열리고 있다.

올해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지난 6월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약 70일 동안 예선과 본선 서면심사가 이어졌으며, 역대 최다인 54개팀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8개팀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실제 중앙행심위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팀은 주어진 사건을 놓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각각 대리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를 제시하고 상대방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을 펼쳤다. 법률 지식을 단순히 평가하는 시험과 달리 실제 사건을 다루듯 쟁점을 분석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이 승부를 갈랐다.

심사 결과 대상은 부산대 법전원 ‘부당시렁팀’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적격팀’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공정행팀’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행정의 정석팀’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모행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용재결 떴나요팀’, 경북대 컴퓨터학부 ‘호반우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JKL팀’이 각각 받았다. 본선 수상 8개팀에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함께 총 15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참가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MVP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대상적격팀’의 정우진 학생이 차지했다. 정 학생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졌다. 팀 수상금과 MVP 상금을 합하면 이번 대회에 지급된 상금은 총 1600만원이다.

특히 수상팀의 전공 구성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와 경북대 컴퓨터학부 학생들도 본선에서 수상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이 국민 권익 보호제도로서 행정심판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앞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참가팀들의 노력에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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