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지역소멸 시대, 전문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 피앤피뉴스 2026.06.19
- “지역소멸 시대, 전문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1. 지역소멸 시대의 엄중한 경고오늘날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교육 분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헌법적 재검토
- 피앤피뉴스 2026.06.16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헌법적 재검토-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붕괴를 중심으로 - 1. 서론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편성과 의료접근성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납세자 권익 구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절차적 정당성 강화와 세무조사 통제의 진화
- 피앤피뉴스 2026.06.12
- “납세자 권익 구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절차적 정당성 강화와 세무조사 통제의 진화” 1. 서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다. 그러나 국가의 과세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 광고의 명암과 과제
- 피앤피뉴스 2026.06.10
- “변호사 광고의 명암과 과제” 1. 서법치주의 사회에서 법률 서비스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변호사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공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 피앤피뉴스 2026.06.0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1. 서론가. 교육재정 법정주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헌법적 의의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면 대체인력도 조기 퇴사시킬 수 있을까?
- 피앤피뉴스 2026.06.08
-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면 대체인력도 조기 퇴사시킬 수 있을까?" 사업주로부터 상담을 받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다.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대신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빨리 육아휴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 피앤피뉴스 2026.06.02
- ‘상속세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1.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0615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이 판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소급하여 인정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 피앤피뉴스 2026.06.01
- “검사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종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공권력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후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변호사법 제34조의 동업 금지 조항, 정의인가 규제 장벽인가
- 피앤피뉴스 2026.05.29
- “변호사법 제34조의 동업 금지 조항, 정의인가 규제 장벽인가” 1. 서현행 변호사법 제34조는 비변호사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지배와 사건 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변호사와의 동업·이익분배 및 사건 알선 대가 지급 등을 폭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1차 수사종결권의 한계와 전건송치 제도의 필요성
- 피앤피뉴스 2026.05.27
- “1차 수사종결권의 한계와 전건송치 제도의 필요성”1. 서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검찰은 수사지휘권과 유치장감찰권 등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전건송치(全件送致)와 보완수사권 : 형사사법 통제 구조의 재정립 필요성
- 피앤피뉴스 2026.05.25
- “전건송치(全件送致)와 보완수사권 : 형사사법 통제 구조의 재정립 필요성”1. 서: 수사권 조정이 남긴 그늘과 새로운 과제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행된 지 수년이 흘렀다.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점과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이라는 명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인가
- 피앤피뉴스 2026.05.22
- “보완수사권 폐지가 진정한 개혁인가” 1.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 정의의 본질근대 형사사법 체제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권력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실체적 진실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검사의 수사권과 구속제도
- 피앤피뉴스 2026.05.20
- “검사의 수사권과 구속제도” 1. 서국가 공권력 작용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강력하게 침해하는 수단은 체포 및 구속제도라 할 것이다. 수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영장주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뉴스편집권 법제화의 문제점 : 국가와 규제의 덫에 걸린 언론
- 피앤피뉴스 2026.05.18
- “뉴스편집권 법제화의 문제점 : 국가와 규제의 덫에 걸린 언론”1. 서 언론의 자유와 뉴스편집권의 독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 할 것이다.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하여는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일까?
- 피앤피뉴스 2026.05.18
-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일까? 약 10년 이상을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업주는 임금과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임금과 수당을 제대로 계산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부쳐
- 피앤피뉴스 2026.05.15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부쳐” 1. 서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한 처분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위법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주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라는 파행적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취소, 공소취소, 그리고 직권취소
- 피앤피뉴스 2026.05.13
- “취소, 공소취소, 그리고 직권취소” 1. 서가. 무효와 취소법학 공부를 시작하면 민법총칙 부분에서 무효와 취소를 배우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
- 피앤피뉴스 2026.05.08
- “침해의 최소성 원칙” 1. 서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제한은 무제한적인 허용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과로사와 업무상 재해
- 피앤피뉴스 2026.05.06
- “과로사와 업무상 재해 ” 1. 서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다. 특히 '과로사'는 급격한 산업화와 노동 환경의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이사 보수 결정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 피앤피뉴스 2026.05.04
- “이사 보수 결정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1. 서기업 경영에서 이사의 보수는 단순한 급여 지급의 문제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회사의 성과, 책임, 지배구조, 그리고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핵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