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땐 최소 감봉…관리 소홀한 기관장도 징계 추진

  • 구름많음해남5.6℃
  • 구름많음고흥6.1℃
  • 흐림장수0.4℃
  • 비흑산도6.1℃
  • 맑음북부산8.4℃
  • 맑음영천3.6℃
  • 맑음인천2.5℃
  • 구름많음서귀포11.3℃
  • 맑음철원1.2℃
  • 구름많음거창3.0℃
  • 맑음영덕5.0℃
  • 구름많음추풍령1.1℃
  • 맑음춘천3.0℃
  • 구름많음광양시5.8℃
  • 맑음창원7.2℃
  • 맑음동해5.0℃
  • 맑음양산시8.2℃
  • 구름많음진주6.0℃
  • 흐림광주4.4℃
  • 맑음인제1.1℃
  • 맑음청주2.2℃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영월1.8℃
  • 눈백령도3.0℃
  • 흐림정읍1.5℃
  • 맑음통영8.5℃
  • 흐림부안2.2℃
  • 구름많음남해6.4℃
  • 맑음이천4.4℃
  • 맑음홍성4.2℃
  • 구름많음여수5.8℃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세종2.2℃
  • 맑음양평3.1℃
  • 구름많음금산2.5℃
  • 맑음부산8.1℃
  • 맑음태백-0.9℃
  • 맑음북춘천1.9℃
  • 맑음강화2.9℃
  • 구름많음고산9.9℃
  • 맑음북창원6.5℃
  • 맑음상주3.5℃
  • 맑음거제7.2℃
  • 맑음강릉4.3℃
  • 구름많음남원2.7℃
  • 맑음문경2.7℃
  • 맑음대전3.8℃
  • 맑음울산5.9℃
  • 맑음파주2.0℃
  • 맑음부여3.1℃
  • 맑음동두천3.2℃
  • 흐림성산9.3℃
  • 맑음영주2.6℃
  • 구름많음완도6.4℃
  • 구름많음서산3.3℃
  • 구름많음고창군2.8℃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홍천2.2℃
  • 흐림순천2.4℃
  • 구름많음의성5.0℃
  • 맑음울진5.9℃
  • 흐림강진군5.9℃
  • 맑음북강릉3.9℃
  • 맑음원주2.5℃
  • 맑음충주3.6℃
  • 흐림장흥5.7℃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천안2.6℃
  • 흐림영광군5.0℃
  • 맑음안동3.6℃
  • 구름많음보성군5.9℃
  • 맑음제천1.4℃
  • 구름많음합천5.9℃
  • 맑음봉화1.5℃
  • 맑음청송군2.9℃
  • 구름많음함양군4.0℃
  • 구름많음보은2.0℃
  • 구름많음밀양6.2℃
  • 구름많음순창군2.9℃
  • 비제주9.9℃
  • 구름많음보령2.6℃
  • 맑음포항5.8℃
  • 흐림고창3.0℃
  • 구름많음군산2.8℃
  • 맑음대관령-2.9℃
  • 구름많음의령군5.3℃
  • 구름많음대구5.1℃
  • 흐림임실1.7℃
  • 맑음구미4.0℃
  • 맑음서울2.3℃
  • 맑음서청주3.1℃
  • 흐림산청3.3℃
  • 맑음속초2.9℃
  • 구름많음목포6.1℃
  • 맑음경주시5.3℃
  • 맑음수원3.2℃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땐 최소 감봉…관리 소홀한 기관장도 징계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9 13:45:22
  • -
  • +
  • 인쇄
인사혁신처, 20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보 유출·침해 비위에 감독자 문책 원칙 적용…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
비밀 누설·개인정보 무단유출·해킹에 따른 비밀 침해 등 징계기준 강화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나 비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실무 담당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기관장도 징계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정보 유출 비위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에 이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징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감독자 문책 원칙이 적용되는 비위는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4개 유형이다.

여기에 보안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비위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과 상급 감독자는 물론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정보 유출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인다.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비밀 분실이나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유기 및 무단방치 등 3개 유형의 최소 징계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한다.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출처: 인사혁신처

 


감봉은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견책과 달리 보수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징계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개별 직원에게만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차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감독 책임까지 살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