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자문부터 생활체육 공익활동까지…법률 검토 상시화 기대
지역 축구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분쟁과 규정 해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협력이 시작됐다. 징계와 소송, 행정심판 등 사후 대응뿐 아니라 규정 정비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반영하는 구조가 도입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특별시축구협회는 15일 서울 효창운동장 회의실에서 스포츠 분야 법률지원과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축구협회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변호사 추천이 이뤄지며, 징계와 분쟁 판단 과정에서 법률 기준을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또한 소송과 행정심판 등 분쟁 발생 시 대응 지원이 이뤄지고, 협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현안에 대해서는 자문과 유권해석이 제공된다. 협회 규약과 내부 규정에 대한 검토 역시 협력 범위에 포함돼, 제도 설계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배 축구대회 운영 지원 등 공익적 스포츠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소년 축구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징계 기준과 선수 등록, 계약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생활체육에서도 동호회 운영이나 지도자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 검토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구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응 체계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스포츠 공익활동을 연계하는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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