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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박스X공소청 |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공소청에 법률 AI 서비스를 공급하며,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과 체결한 엘박스 이용 계약을 승계해 출범 첫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했다. 엘박스는 이날 0시에 맞춰 기관 정보와 접속 환경 전환을 완료했으며, 공소청 구성원들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업무 공백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2025년 1월 체험단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같은 해 8월 엘박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계약 당시 제공된 AI 사용량을 예상보다 일찍 소진해 추가 사용량을 확보했다.
공소청 구성원들은 엘박스의 AI 질의 및 문서 작성 기능을 활용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유사 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업무에 필요한 법률 문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AI 답변에는 판례와 법령, 주석서, 논문 등 근거 자료가 함께 제공돼 관련 원문을 확인하고 답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엘박스는 공소청 외에도 주요 사법·수사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경찰청 법률 정보 서비스 공급 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으며, 대법원 '재판지원 AI' 구축 사업에도 참여해 AI 서비스 워크플로 설계와 모델 성능 평가 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 승계로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대법원의 재판지원 AI 사업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기관 업무를 지원하게 됐다.
이진 엘박스 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맞이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공소청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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