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 방과후 이용권 확대·AI 수업 4000개교 운영·학생 마음건강 투자 강화
거점국립대 육성·지역균형장학금 검토…교육 통해 지역소멸 대응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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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전경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교육 확대와 지역인재 양성,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를 축으로 한 하반기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여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교육체계를 손질해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에게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도 참석했으며,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역소멸 대응과 AI 시대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AI 활용 능력과 문해력, 사회정서역량 등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우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육성하고, 대학이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학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을 도입한다. 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와 자격특화 특성화고도 신설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울 계획이다. 성인학습자를 위한 개방형 대학과 전문대학 운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 진학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 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리도 강화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를 신설한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소규모학교 통합과 학교복합시설 확충도 추진해 교육·문화·돌봄 기능을 함께 갖춘 지역 기반을 구축한다.
AI 시대 교육체계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교육기관의 교수학습과 행정, 연구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초·중등은 시도교육청 AI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계한 전국 단위 학습정보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학에는 AI 기반 교육환경을 확대하고 국가인재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전국 20개 과학고와 8개 영재학교에 AI 심화연구반을 운영하고,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확대한다. 전문대학은 AID 전환 중점대학으로 육성하며 첨단산업 부트캠프와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 연구체계는 자율연구 중심으로 개편하고 두뇌한국(BK)21 사업은 학사부터 박사후연구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기간도 최대 18년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3~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5%로 높일 계획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하며 장애·이주배경 영유아 지원도 강화한다. 방학 중 초등 돌봄 참여 학생은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내년부터 4학년까지 확대한다.
기초학력 진단의 읽기·쓰기 영역은 문해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학년'으로 운영한다. AI 중점학교는 올해 3307개교에서 내년 4000개교로 확대하며 대학생을 위한 AI 기본교육과 AI 공동구독 지원도 시행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명강'도 새롭게 운영한다.
헌법교육과 역사 체험교육을 늘리고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2030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1% 수준으로 확대하고,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하고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법제화해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며, AI 평가지원 시스템 도입과 국가인증제를 통해 내신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해외 한국어반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한국어능력시험을 개편해 응시 규모를 100만 명까지 늘린다. 한국형 고등교육 모델도 해외 10개교로 확대해 K-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육이 든든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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