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속 수사관 10명이 참여했으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직접 강의를 맡았다.
참가자들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대응 전략,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은 국내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며 거액의 수익을 올린 대표적 사례”라며, “당시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검거·송환한 성공적 협력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조직이 언제든 해외에서 다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범죄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 → 2023년 22건 → 2024년 2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 중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핵심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정 피해 규모는 33조 원 이상에 달한다.
경찰대학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VR) 훈련의 도입이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돼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 검사, 대형 쇼핑몰 내 위조품 단속,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적발 시나리오 등을 직접 수행했다.
경찰대학은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총 19개 회원기관)의 일원으로, 인터폴과 함께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불법 스트리밍 조직 검거 사례처럼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낸 것은 국내 기관과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수사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전 세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K-콘텐츠와 반도체 등 국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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