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법원행시 지원자 역대 최저 또 갱신, 전년대비 245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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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원행시 지원자 역대 최저 또 갱신, 전년대비 245명 감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3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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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30명 접수, 지원자 수 6년 연속 감소
경쟁률 123대 1 기록, 1차 시험 3월 9일 시행

 

2024년도 법원행시 지원자 수가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6년 연속 하락세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0일 ‘2024년도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원서 접수현황’을 발표했다.
 



최종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 1,230명이 지원하여 1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인원이었던 1,475명보다 무려 245명이 줄었다. 법원사무직렬은 190명이 줄고, 등기사무직렬은 55명이 감소했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은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는 1,065명이 지원하여 133.1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165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8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시험장소별 접수 인원은 ▲서울 856명(법원 742명·등기 11명) ▲대전 90명(법원 76명·등기 14명), ▲대구 94명(법원 82명·등기 12명), ▲부산 120명(법원 105명·등기 15명), ▲광주 70명(법원 60명·등기 10명) 등이다.

2010년 이전까지는 지원자 수가 5~6천 명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 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출원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수험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한능검 도입 전 2012년 제30회 시험에는 총 4,803명이 지원했으나, ▲2013년 제31회 시험에는 총 2,154명이 지원하여 2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4년 2,331명(233.1대 1), ▲2015년 2,505명(250.5대 1), ▲2016년 2,446명(244.6대 1) 등이 지원했다.

이어 사법시험이 폐지된 해인 ▲2017년 법원행시 지원자는 1,843명(184.3대 1)이었고, ▲2018년 2,087명(208.7대 1) ▲2019년 1,929명(192.9대 1) ▲2020년 1,789명(178.9대 1) ▲2021년 1,769명(176.9대 1) ▲2022년 1,520명(152대 1) ▲2023년 1,475명(147.5대 1) ▲2024년 1,230명(123대 1) 등으로 2019년 이래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법원행시 1차 필기시험은 3월 9일에 실시한다. 2차 시험 4월 26~27일, 인성검사 5월 30일, 최종 3차 시험 6월 5일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2일 결정한다.

한편, 올해부터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특히 내년부터는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형법 폐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대체)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 및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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