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몰제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강화와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국가직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지방별 소방 서비스 격차와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미래 -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국가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연속 기획 토론회로 진행된다.
좌장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소방안전교부세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송상훈 행정안전부 안전사업조정과 과장,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박상현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조정관이 참여해 발제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자체 간 소방 서비스 격차와 인사·지휘권의 이원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 부족으로 소방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해 소방공무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위원장은 특히 올해 일몰제가 예정된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가 책임지는 균등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해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20년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방 소방 인력과 장비의 격차가 뚜렷하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최신 소방 장비의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소방안전교부세 일몰제와 같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노총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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