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음건강센터 11곳→16곳…경찰·해경은 연 1회 전수 심리검사 추진
폭언·성희롱 민원은 자체 종결 확대…감정노동자·재난피해자도 심리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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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인사혁신처 |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한 공무원은 업무를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군인은 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치료와 회복까지 연계한다. 폭언이나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을 공무원이 계속 상대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소방·민원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직군과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별도의 종합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을 구체화한 후속 정책이다. △일반 공무원과 민원공무원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민간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한 뒤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인사처는 가칭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각 기관이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전국 11곳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16곳으로 늘린다.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한 공무원에게는 즉시 업무를 중단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반복·특이민원에 노출되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담당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갖춘다.
법률전문가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을 늘리고,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외 규정도 확대한다.
사망 현장이나 재난·사고 등 충격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찰·해경·소방·군인에게는 예방→진단→치료·회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심리지원을 적용한다.
경찰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까지 단축한다. 해경도 연 1회 심리검사를 실시해 주의군과 위험군을 조기에 가려낸다.
소방공무원은 임용 전부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까지 심리검사를 연계하고, 재난현장에서 활동한 고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한다. 군에서는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장병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치료 단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와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소방과 군의 마음건강 협력병원 및 진료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밖에서는 고객의 폭언이나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는 감정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고위험 노동자는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기관도 확충한다.
재난피해자는 단기 상담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잠재적인 고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험군 평가기준과 후속조치 절차를 표준화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개입 지침도 개발한다.
재난피해자 집단을 코호트로 구성해 건강 상태를 장기간 추적·관찰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심리지원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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